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6. 11. 11.

이번 주 최대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선거 직전 재미 있는 기사가 언론에 실렸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공화당에선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누구를 후보로 뽑았어도 클린턴을 쉽게 이겼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서도 클린턴만 아니었으면 트럼프 이기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한다.’ 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만 아니었더라면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후보 정도는 손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너무 문제가 많은 후보를 내세웠다는 푸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측에서도 자기네 후보가 도날드 트럼프만 아니었더라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정도를 꺾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답니다. (관련기사: chosun.com/2016/11/04/미 대선 누가되더라도..)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여러 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공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공약을 이행하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후보시절에 공언하였던 공약들을 실현하려 한다면 커다란 혼란이 초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세계 여러 곳에 집단 방위 조약을 통한 군사적 방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상호방위조약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불리는 나토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조약에서 상대방 국가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도날드 트럼프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나토 가맹국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보다는 나토 전체의 군사력을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비용을 우리나라에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지금도 버거운 비용을 더 이상 우리나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안보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군사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는지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자는 불법 이민자에 대하여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멕시코를 직접 지칭하며, 불법 이민자 멕시칸들은 마약, 범죄, 강간 등을 미국으로 들여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관련 동영상: Mexican drug, crime & rapist) 조금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백인들끼리 모여 사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위대한 미국을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망치고 있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각조각의 단편들을 종합하여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기조를 예측하여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게는 녹녹하지 않은 앞 날이 예측된다는 것이 많은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2016/11/9_주한미군비용)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작고 미세 한 변화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격 또는 변화에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미세한 변화라 하더라도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매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커다란 충격이 온다 하여도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 되어 있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고도 영향력이 큰 우방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가지고 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대처는 어떠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문제는 한미 FTA 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한미 FTA 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에 동조하는 미국인들의 생각에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지금은 값 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의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모든 미국인들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단편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공언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합의하여 맺은 조약, 협정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쪽에서 강한 요구를 하고 압박해 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전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이는 마치 고객 기업에 커다란 경영권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채권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배 째라' 식의 버티기를 앞세워 채무불이행을 하면 금융기관의 대책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용등급 하락, 신용불량자 전락 등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이러한 상황은 피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금융소비자는 섣불리 채무불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기존 협정과 조약 등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표하면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금융기관을 거래하면서 쉽사리 채무불이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채무상환을 늦추고, 거래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일하는 지점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한국계 택시 회사 A가 있었습니다. A사는 대출 만기가 되었으나 상환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 은행직원이 A사와 상담을 계속하던 중 얘기가 안 통하였던지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A사의 사장과 얘기해 보니 A사 사장은 예전 한국식의 '배 째라'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A사 사장에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면 A사에게 어떤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새로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은행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계 현지 은행을 소개하여 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맞닥뜨릴 상황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대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