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 2017. 11. 10.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 말 국내 경제 전문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삼성 6조 투자 발목 잡은 화성市 몽니’ (관련기사: mk.co.kr_삼성전자 6조_화성시 몽니) 입니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화성시는 공장 증설에 따른 교통대책 일환으로 삼성 측에 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교통시설 지하화를 요청했다’ 라는 한 줄의 글입니다. 6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데 700억 원쯤 더 쓰는 것이 대수냐는 식입니다. 700억 원이면 6조원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를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늘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화성시가 보여준 행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은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중앙정부는 원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듯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화성시에 지으려는 공장에서 제품을 1 억 개를 생산한다면 700억원의 추가 부담은 제품당 700원의 고정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약 제품을 10억 개 생산한다면 제품당 70원의 추가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으나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seoul.co.kr/news/2017/8/23_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 가운데 공장건설에 우호적이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도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정부에서 고급 기술의 외국 유출을 지적하며 해외 공장 건설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관련기사:hankyung.com_2017/9/20_LG 중국공장)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려니 각종 금전적 부담을 더하며 어깃장을 부리고,경제성을 감안하여 해외에 나가려 하니 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規制)의 나라’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공무원들이 ‘존재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양산(量産)한다고도 합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규제를 한다고도 합니다.

화성시 관련 기사에 인용된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화성 신규 라인의 경제 기여 효과는 생산유발 15조3000억원, 고용유발 5만3000명에 이른다.

화성시의 움직임은 외국에서 IT 업체들을 유치하려는 사례와 매우 대조적이다. 지난주 마감한 미국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 신청에 북미 238개 도시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냈다. 8조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내놓겠다는 도시부터 본사 건물을 제공하겠다는 곳까지 나타났다.

지방의 중소도시인 화성시에 15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시정부가 걷어차는 꼴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 신청에 238개 도시가 경합하고 있다고 하고 8 조 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는 것과는 극명한 대비가 됩니다. 아마존에게 8 조원에 가까운 세제 햬택을 제시한 곳은 뉴 저지(New Jersey) 주(州)의 뉴 어크(Newark) 시(市)입니다. (관련기사: mk.co.kr_2017/10/24_아마존을 우리 도시에) 뉴 어크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 운송이 용이하고, 바로 이웃에 뉴 어크 공항이 있어 항공 수송도 매우 유리한 입지입니다. (*주: 뉴 어크 공항은 실제로는 뉴 어크 시가 아닌 바로 이웃의 엘리자베스 시에 있으나 일부 구역이 뉴 어크 시에 걸쳐져 있고 공항 이름은 뉴 어크 공항이라고 불립니다.) 물류 기업인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수송의 요충지인 뉴 어크 시의 입지 조건이 매우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뿐 아니라 뉴 어크 시는 아마존에게 향후 10년간 70억달러(약 7조93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 발로 찾아온 기업에게 교통시설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화성시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를 지방채 (Municipal bond; 약칭 muni)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지방채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채 (General Obligation Bond; GO bond)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채 (Revenue Bond)입니다.

일반채는 지방 재정의 일반 예산 가운데 편성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세금 징수 권한(taxing power)에 근거하여 발행 지방자치 단체의 신용으로 발행됩니다. 일반채를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수익채는 특정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수익채를 통하여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의 통행료로 발행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수익채의 경우에는 발행 지방자치 단체의 신용도보다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화성시와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면, 아마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수익채를 발행하여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아서 발행채권의 원리금을 갚아 나갔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건설되면 당연히 교통량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통행료 수익도 적지 않게 발생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수익채를 발생하는 것이 보다 경제 논리에 맞는 접근이 될 것입니다.

한 동안 경제가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의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성장 전제로 한 분배 추구’라고 바뀌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성장 전제로 한 분배 추구) 물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죄악시하는 시각이 유입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는 자칫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는 투쟁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분배를 도외시한 성장은 소외된 계층을 키워나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경제 논리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용이 큰 쪽에 재원이 먼저 분배 되고, 수익성에 기여한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논리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인 고려에 의하여 소득 재분배를 조정하는 방안들이 고려 되어야 할것입니다.

너무 단 번에 정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더구나 어느 한 쪽을 동정하고, 다른 한 쪽을 죄악시 하는 편견이작용하게 되면 공정한 경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기업과 재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권한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자들이 보다 현명한 판단과 조치로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한 몫 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