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ght Reasons Why Italy is such a mess- 2012. 6. 1.

 

오늘 제가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몇몇 가까운 선배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보다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는 1980년 중반 G-7의 일원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리더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이태리가 요즈음에 와서는 유럽 재정 위기의 일축을 이루는 말썽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1년) 11월 초 PIIGS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 Spain)라는 호칭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에 Foreign Policy 매거진의 인터넷 판에 ‘Eight Reasons Why Italy is such a mess’ (이태리 경제가 이처럼 엉망인 8 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ForeignPolicy기사) 이 기사는 이태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More death than birth: 출생보다 많은 사망, 즉 인구의 감소. 생산과 소비 모든 면에서 경제 인구의 감소.

2.    Wacky welfare system; More pensioners than workers: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복지 시스템. 근로 소득자보다 복지 연금 수혜자가 더 많다. GDP의 14% 가 연금을 지급하는 데에 쓰인다.

3.    A black market you can boast: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커져만 가는 지하 경제. GDP의 22%가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이다.

4.    A nation of tax dodgers: 탈세의 천국. 탈세 금액이 미화 $1,42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탈세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다.

5.    An inability to get its shits together: 쓰레기조차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사회. 쓰레기 처리 종사자의 파업부터 불법 쓰레기 버리기까지 사회전반에 퍼진 무책임. 쓰레기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6.    North-South tensions: 남부 이태리와 북부 이태리 사이의 지역 감정.

7.    Small business overload - family owned companies: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과도한 중소기업, 가족 기업의 비중. 특히 가족 중심의 소기업은 탈세와 지하 경제와 각종 사회문제를 키워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8.    Nepotistic job market: 가족 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친인척들로 구성된 회사조직.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소유주 가족과 인천관계가 없는 일반 구직자들의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현재 젊은 층 실업은 30%에 육박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인구 감소, 고령화, 복지제도의 재원(財源), 지하경제, 뭉칫돈 현금 뇌물, 경제의 투명도, 탈세, 사회적 비용, 지역감정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170만 시대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소기업, 가족 중심의 창업이 많아지고 (관련기사: 서울신문기사_2012.2.9) 실업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젊은이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기사_2012.2.21) 그런 가운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이미 4~5년 전에 100만을 넘어서 이제는 14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기사: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_2012_3_20) 청년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늘어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태리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태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태리처럼 재정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에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이태리보다 훨씬 먼저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절대로 방심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10여 년 전 우리가 겪었던 IMF 구제 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기후 좋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이태리 국민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국민성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하고 교육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7위 수준 (2012년 2월말 기준, 관련기사: 외환보유고)에 이르고 있어 지금의 이태리가 겪는 것과 같은 재정위기를 쉽사리 다시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계 경제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