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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며- 2022. 12. 30.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 봅니다. 지나간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금년도 역시나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쪽으로 옮겨올 조짐도 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인구의 중요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12. 16. - 우리의 未來 참조) 인구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소비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활동 인구의 크기도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2022. 12. 23.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비드 19 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에 눌려 우리의 일살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겪었습니다. 외부 활동도 자제하여야 하였고, 외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삼갔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근무형태가 일상화하는 것도 겪어 보았고, 각종 회의와 모임도 화상 회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졌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숙지해 가며 우리는 코비드 19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백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맞았습니다. 한 두번 맞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부스터 샷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미쳐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던 코비드 19 상황을 어렵사리 버텨내면서 이겨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未來- 2022. 12. 16.

지난 월요일, 12월 12일자 언론 보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韓 경제, 15위 밖으로’ 입니다. (관련기사: "韓 경제, 세계 15위 밖으로…30년뒤 인도네시아에도 밀린다"_mt.co.kr_2022. 12. 12.) 이 기사를 보면 인구 증가율이 0%에 접근하면서 인구 고령화로 산업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재의 선진국들은 생산성에서 뒤쳐지고 경제의 성장이 멈춰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현재에도 인구가 많고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선진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2..

法과 原則- 2022. 12. 9.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조간 신문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시멘트 운송 차량 과적 운행 허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시멘트 운송차량 ‘과적 운행’ 허용해준 정부_khan.co.kr_2022. 12. 5.) 최근 민노총의 파업으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 시멘트 공급이 끊기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부족한 운송 수단에 정량을 초과하는 과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추석과 설날 귀향 수송 대책의 하나로 이야기 되던 귀향 열차의 정원 초과 운행 허용을 다시 보는 듯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정원 3배 구정 귀성 열차_donga.com_1981. 2. 4.) 아직도 그 때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시멘트 운송 차량에 과적을 허용해 준다는 기사는 지난 주말에..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2022. 12. 2.

최근 중국을 둘러 싼 국제 정치∙경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의 세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집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종신독재 길 연 시진핑, 中 지도부 전원 최측근_donga.com_2022. 10. 24.) 대외적으로는 대만과의 군사적인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 부치며, 코로나 발병 지역을 봉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집권 의지에 대한 반작용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빌미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부 정책에 반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중국 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는 1989년의 천안문 사태 강제 진압 이후 상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