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의 금융 이야기

눈 먼 돈- 2026. 7. 31.

jaykim1953 — Fri, 31 Jul 2026 06:03:11 +0900

이번 주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조금은 황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지난 3년 동안 무려 40억 원을 들여 시작한 사업이 불과 4천 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40억 들였지만 하루 40명 이용… 1년 만에 멈추는 ‘마포 관광버스’-chosun.com- 2026. 7. 28.) 아마도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3 년 씩 끌기 전에 몇 달 안에 사업성이 없음을 파악하고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오다가 결국 접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기에 알려졌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사업성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비를 구청장 개인의 돈으로 투자하라고 하였으면 이런 사업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구청장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찾던 중 이것저것 해 보면서 이러한 사업도 한 번 해본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심사숙고하였더라면 공금 40억 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에 쓰인 돈을 ‘눈 먼 돈’이라고들 부릅니다. 주인 없이 아무나 쓰는 대로 쓰이는, 사용에 따른 효과 따위는 안 중에도 없고 그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전시성으로 벌이는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이 돈이 구청장 개인의 돈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사업에 쓰이지 않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사업 성과가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덜컥 일을 벌이면 이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전시 효과를 노리고 또는 요행수로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눈 먼 돈’을 투입하였을 것입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데 투자하여 성공하기를 바라는 요행수는 마치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의 예산을 그러한 요행수를 바라고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눈 먼 돈은 조직이 커지게 되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일하였던 대형 보험사에서 제가 목격한 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임원에게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충당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돈을 진정으로 조직 유지에 사용하는 임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특이한 상황은 이 금액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비서들이 모아서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금은 임원이 받아서 사용하고 그 증빙 영수증은 비서가 자신이 사용한 개인 비용의 영수증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이 금액은 비서들이 제출하여 준 영수증을 바탕으로 그 영수증 내역 대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돈을 받은 임원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그 임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임원들의 개인 용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이 회사는 임원들에게 눈 먼 돈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공공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때 고문으로 일하였던 정부 투자 기관에서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는 사무실 정리와 문서 수발, 차 심부름 등을 담당하던 여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매일 퇴근하기 직전에 담당 팀장에게 여비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은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비를 모아서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경비 유용의 방식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경비를 결재하여 주었던 팀장도 그 여직원이 당일에 아무 곳으로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비를 지급하는 품의서에 싸인하였습니다. 그 공기업은 소재지가 분당이어서 그 당시 분당에서 서울까지의 출장비를 택시비로 받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모은 돈으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마시는 커피, 간식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조사에 팀의 이름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이렇게 모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닌 고문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에 무어라 지적을 한다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눈에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직의 경비를 ‘눈 먼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 먼 돈을 보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더욱 더 눈 먼 돈을 유용하고 눈 먼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눈 먼 돈을 눈 먼 돈이 아닌 제대로 된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눈 먼 돈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기성세대와는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가격 변동성- 2026. 7. 24.

jaykim1953 — Fri, 24 Jul 2026 06:09:12 +0900

미국의 주식시장 지표 가운데 흔히 3대 지표라고도 불리는 것들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와 나스닥 (NASDAQ), S&P 500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개의 종목으로 시장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에 편입된 모든 주식의 주가의 가중평균(加重平均, weighted average)으로 산출됩니다. S&P 500 지수는 각 부문별 종목을 합하여 모두 500 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지수가 있습니다. 두 지수는 모두 다 등재된 전 종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VXD와 VIX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변동성(volatility)을 대상으로 하는 VXD와 S&P500 지수의 변동성을 표시하는 VIX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S&P 500 과 VIX - 2016. 10. 14.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VKOSPI가 있습니다. 오늘의 VKOSPI는 약 83입니다. (https://kr.investing.com/indices/kospi-volatility 참조)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매일매일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변동성 지수의 수준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 15~20

경계 수준: 20~30

시장 불안: 30~40

금융위기급 공포: 40 이상

현재의 VKOSPI 수준은 매우 이례적인 초고변동성 구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급락장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즉, 현재의 VKOSPI는 평상시(15~20)의 4 내지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투자자들이 향후 30일간 주가 변동을 대단히 크게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을 때 나타납니다. 거의 패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VKOSPI는 금년 2026년 들어서는 VKOSPI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역대 최고 수치인 97.99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지극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하루에 6 ~ 7% 급등 또는 급락을 반복합니다. (관련기사: 코스피, 6.4% 급락해 6820 마감…다시 ‘7000피’ 아래로 - mk.co.kr- 2026. 7. 16., 코스피, 6.24% 급등해 7284 마감…외국인 2조원 ‘사자’ -mk.co.kr- 2026. 7. 15.)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커지면 자연스레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떠나는 사람의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새로운 자금의 도입이 줄어들어 매수 수요도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가격 하락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징조로 받아 들여지기도 합니다.

시장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전혀 없는 시장에는 투자자가 몰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가격의 상승 기회가 없다는 것이므로 투자의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동성이 너무 높아도 이 또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결국 적당한 수준의 변동성이 있어야 투자를 유인하게 되고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의 투자를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만 부담할 뿐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야만 재산세를 부담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밑돌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하고 주식 가격은 상승하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동산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경제 활동의 부담을 늘리게 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식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시장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적당한 가격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또 반대로 너무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여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뜨리려 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치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식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정권이 들어사야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알고 이해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합리적 사고(思考)- 2026. 7. 16.

jaykim1953 — Thu, 16 Jul 2026 07:05:13 +0900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참조)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과세의 금과옥조(金科玉條)로 여겨졌던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원칙을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무릇 세금이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의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과세하는 유일한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물론 인두세(人頭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소득이 없는 과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두세는 ‘망국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4세기말 영국에서 인두세 (Poll Tax)를 처음 도입하였다가 농민 반란(Peasants’ Revolt)가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의 결과, 리차드 2세 (Rochard II)가 강압적인 폭동진압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듯하였으나 결국 주민세는 철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는 결국 사촌인 헨리 4세 (Henry IV)에게 폐위되고 맙니다. 그 이후 인두세는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망국세로 각인되었습니다. 1990년 다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인두세를 도입하였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철회하였고, 결국 그녀의 정치적 몰락을 앞당기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인두세란 곧 망국세로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는 영국의 인두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도 이미 50년이 넘는 세월을 주민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두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세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오랜 세월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이 소재하는 곳에 제공되는 사회 인프라 서비스- 도로, 공원, 소방, 치안, 토지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지역 교육 예산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로 거두어 들인 재원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납세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다 보니 재산세는 반발도 심하고 또 그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율도 법률에 정한 한도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과세 표준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재산세를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마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 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인 양 재산세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합니다. 엄밀히 보면 이는 이중과세(二重課稅)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세를 부과한 재산에 동일한 대상물에 똑 같은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도 모자라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비용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세금이 많아지면 이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부동산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에 비용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여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비용의 증가를 부추깁니다.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부담이 된다면 이러한 과세는 당연히 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과세가 당연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자감세” (富者減稅)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아 부칩니다. 정상적인 찬반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합리적인 상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 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괄 보험(blanke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포괄 보험이란 특정 집단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입한 의료보험, 스포츠 행사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의료보험, 자원봉사자나 캠프 참가자 또는 교회 행사 참가자 등을 위한 의료보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가입자 개인의 이름이 미리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포괄 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의 의료보험에 자연스럽게 가입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인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기존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이 악화된 후에 급히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가입자들의 권리와 보험료를 지켜주는 조치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 6개월을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만 기다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르던 사람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였던 기록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었다는 증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면 과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징구하고 이를 납부하여야만 가입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도 또한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노력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과세하고,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재정이 침해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합리적인 진입장벽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아끼고 합리적으로 지켜내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虎口 - 2026. 7. 10.

jaykim1953 — Fri, 10 Jul 2026 06:03:50 +0900

요즈음 심심치 않게 자주 쓰이는 단어 가운데 호구(虎口)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 표준대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은;

1. (명사)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

2. (명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명사) 바둑에서, 바둑돌 석 점이 둘러싸고 한쪽만이 트인 그 속.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뜻 중에서 요즈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이 단어의 뜻은 2번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단어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호남 반도체 단지 유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발표를 보면서 드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삼성·SK 서남권 800조 투자에 호남 들썩…_chosun.com- 2026. 6. 29.) 이 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측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에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호남 지역에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거대한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대통령 "요즘 압력 넣는다고 기업 오나"…이재용에 "이병철 떠올라"- chosun.com - 2026. 7. 2.) 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지사도 자신의 지역에 기업들이 수 십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강원에 AI 데이터센터 세울 것… GS·SK가 수십조씩 투자” - chosun.com- 2026. 7. 3.) 도지사가 바뀌자 때 맞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공언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정부의 눈치를 보아서 기업들이 알아서 긴(?) 것으로만 보입니다.

정부 앞에서는 대기업들은 한낱 ‘호구’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던 바입니다. (관련기사: 자유기업이 죄인인가? - chosun.com- 2025. 8. 29.) 수 많은 기업들이 과거 여러 정권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부를 하였고 또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 투자는 매번 각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훗날 국회의 청문회에서는 모두 무언의 압력 또는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언되었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정부는 아무런 압력도 없이 개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호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발표가 있기 전에 현 정부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사기업들의 이익추구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현 대통령의 반(反) 기업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기사: 1500만 주식 투자자 시대…‘주주공화국’은 기우인가?- hani.co.kr- 2026. 5. 25.) 이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소수 지배주주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다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소수 지배주주의 탐욕과 횡포’는 악(惡)이라는 연상을 쉽사리 할 수 있고, ‘다수 소액주주’는 보호받아야 할 선(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은 선악(善惡)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주식이 의결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설사 절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은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주식 숫자가 많으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지배주주라 할지라도 의결 주식 숫자가 많으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숫자가 ‘다수’라 할지라도 보유 주식 숫자가 의결에 부족한 소액주주라면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생리이고 생존의 법칙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주식의 숫자에 따라 행사됩니다.

정부가 “소수 지배주주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다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선(善)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왜곡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지배주주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다수라 할지라도 소액주주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대로, “법이 그래요” 입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라 해도 대주주에게 소액주주들의 권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할 수는 있고,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위하여 호혜(互惠)를 베풀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주주의 호의일 뿐 결코 의무는 아닙니다. 더구나 대주주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지배주주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다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선(善)”이라는 식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마치 선(善)과 악(惡)인 양 비교하고 매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주주를 ‘호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업도 정부의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무언의 압력이 있었음을 느끼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여 보아야 기업만 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더 안쓰럽고 처량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아무런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경제성에 대한 증명도 없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고 그 원칙이 존중되는 경제가 운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톰 존스 (Tom Jones) - 2026. 7. 3.

jaykim1953 — Fri, 3 Jul 2026 06:05:12 +0900

오래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국 출신 세계적인 가수 톰 존스 (Tom jones)가 부르는 그의 대대적인 히트 곡 Delilah입니다. Tom Jones Delilah 동영상

이 영상은 2012년 당시 영국의 여왕 퀸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60 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왕 즉위 6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는 애인을 배반한 여자를 배신당한 남자가 칼로 찔러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끔찍한 줄거리를 여왕의 즉위 60주년 행사에서 부른다는 것이 조금은 섬찟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톰 존스는 2006년 영국 대중 문화에 끼친 영향력을 인정받아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 (Knighthood)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Sir Tom Jones – 톰 존스 경(卿)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존스의 최대 히트 곡은 바로 딜라일라입니다. 그런 연유로 여왕 즉위 60 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사 작위를 받은 영국 최고의 대중 가수가 자신이 불렀던 최고의 히트 곡을 부른 것입니다.

톰 존스의 본명은 Thomas John Woodward입니다. 토마스 존 우드워드. 줄여서 톰 우드워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수로 데뷔할 1965년 당시 때 마침 영국에서 크게 흥행하였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톰 존스였습니다. 원래 톰 존스는 18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를 축약하고 또 축약하여 2 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었고 그 영화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는 톰 우드워드라는 이름보다 톰 존스가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는 자신의 예명을 톰 존스로 바꾸어 데뷔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일스 지방에서는 우드워드라는 성(姓) 보다는 존스(Jones)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톰 존스는 자신의 예명을 톰 존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톰 존스는 1940년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하였고 바리톤에 가까운 음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에서는 테너 파트에 들어가 그의 풍부한 성량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폭발적인 그의 성량으로 인하여 지휘자가 그에게 조금만 볼륨을 줄여서 부드럽게 노래를 부를 것을 주문하곤 하였습니다. 후에 가수로 데뷔한 다음에는 그는 자신의 성량을 마음껏 뽐내며 무대에서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히트 곡은 딜라일라임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통산 1억 장의 음반 판매를 자랑하는 수많은 히트 곡들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히트 곡을 그만의 음색으로 소화하면서 새롭게 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발적인 음색과는 전혀 다른 가수 – 부드러운 R&B 또는 거친 로큰롤을 부른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를 톰 존스는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 중반 때 마침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같은 시기에 공연을 하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찾아가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고, 공연이 끝나면 서로의 쇼를 보러 가거나 분장실에서 만나 음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톰 존스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킹(King)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77년 엘비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톰 존스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를 자신의 가장 큰 음악적 영감 중 한 사람으로 언급했습니다.

톰 존스의 대표적인 히트 곡이 딜라일라인 것에는 조금도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지만 그 가 세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딜라일라 전에 그가 크게 유행시킨 또 하나의 히트 곡 “It’s not unusual”입니다. (Tom Jones "It's Not Unusual" 참조) 이 노래는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노래로 인하여 톰 존스는 일약 유명 가수가 되었습니다. 톰 존스의 최고 히트 곡 3 곡을 뽑으라고 한다면, It’s not unusual 과 Delilah, 그리고 Green green grass of home 이 꼽힙니다. (Tom Jones - Green Green Grass Of Home 참조) Green green grass of home 은 다음 날 사형 집행을 앞 둔 사형수가 꿈 속에 고향을 찾아가 푸른 잔디 밭과 어린 시절의 사람들을 그리다가 꿈을 깨어 나서 자신은 잿빛 감옥 벽 속에 갇혀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노래입니다.

톰 존스는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훌륭한 대중 음악 스타입니다. 수많은 히트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외국에서는 그리 크게 히트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그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Keep on running.”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주 심플하게 제목처럼 “계속 달려”라는 경쾌한 노래입니다. (Tom Jones Keep On Running 참조) 이 노래는 원래 영국의 한 락 밴드가 처음 발표하여 꽤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세계적인 히트곡은 아니었고, 톰 존스가 리바이벌하여 발표하였을 때에도 그의 대표 히트곡 반열에는 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히트하였는데, 그 이유가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하던 “중단없는 전진”이라는 경제 개발 구호와 맞물려 “계속 달려”라는 의미의 “Keep on running”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 때는 우스개 소리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곡이라는 넌센스 조크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우리의 형편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할 만큼 도약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톰 존스의 "Keep on running"은 우리에게 계속 달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다시 한번 “Keep on running”을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의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도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풀라- chosun.com - 2026. 7. 1.) 주변의 제도와 분위기가 “Keep on running” 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계속 달려”, “Keep on running”이라고 외치는 지도자가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先進國의 品格- 2026. 6. 26.

jaykim1953 — Fri, 26 Jun 2026 06:02:53 +0900

요즈음에는 종이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할 때에도 긴 문장보다는 영상을 선호합니다. 영상 가운데에서도 짧은 숏츠(shorts) 영상을 더 많이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숏츠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레이건 대통령-Welcome to the republican party 참조) 이 동영상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설명하려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간추리면;

민주당원 부모를 둔 어느 어린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을 하며 그런 일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내 집 앞 정원에 와서 잔디를 깎는 일을 하면 내가 50 달러를 지불할 테니 그 돈으로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원 일을 시키고 직접 돈 50달러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은 그 여자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공화당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미국의 민주당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와 각종 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각색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 경쟁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섭리 아니냐고 말하는 쪽에 가깝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나, 사회 이루는 한 더불어 살자다. 크게 봐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은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 연세대서 특별강연- hankyung.co.kr - 2004. 4. 2.)

위의 두 사례를 보면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더 선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하고, 상대 진영을 고지식하고 고집 센 집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아주 극명한 차잇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보다 합리적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상대 진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비판과 비난을 거침없이 내던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상대 진영에서 그의 이야기를 바로 면전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불쾌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었겠으나 그의 말로 인하여 역정을 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역정을 낸다면 유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센스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야기는 상대진영이 면전에 있다면 당장 발끈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 경쟁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섭리” 라는 식의 표현은 대단히 거칠고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말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화법의 차이가 품격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진국과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의 기성세대는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흥성(興盛)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여 선진국 대열에 오른 듯이 보입니다만, 행동이나 사고(思考)에서는 아직 선진국이라 불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전혀 마음의 여유 없이 상대진영에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을 자제하려는 흔적을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고 같이 호흡하는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법관, 공무원 등- 그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걸핏하면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공짜 지원금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후세의 납세자들에게 빚을 갚을 부담을 늘리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공짜로 나누어 주겠다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검증되지 않은 지원금의 효과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도입하면 훨씬 효과 크겠죠”-hani.co.kr- 2026. 5. 27.)

과거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러한 공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스위스 국민 `공짜 복지` 또 거부- mk.co.kr- 2016. 9. 27.) 정부에서 공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국민투표로 거절하는 나라와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짜 지원금을 남발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더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인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대통령이 상대방의 헛점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는 분위기의 나라와 대통령이 거친 언사를 써가며 상대 진영을 직설적으로 비방하는 나라의 차이는 한 눈에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대방을 자극할 때에 품위를 유지하고 언어 사용에 품격을 갖추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깨어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정책이 우선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진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의 정원- 2026. 6. 19.

jaykim1953 — Fri, 19 Jun 2026 06:09:13 +0900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중심부는 광화문 광장이라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요한 행사는 물론, 각종 집회와 관광객으로 광화문 주변은 항상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곳에 최근에 또 하나의 명소가 들어섰습니다. ‘감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던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22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모두 23개의 돌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정원에 대하여 정치적인 시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감사의 정원은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우뚝 솟아 있는 23개의 돌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6·25 참전국 추모 ‘감사의 정원’ 완공-chosun.com- 2026. 5. 13.)

이 감사의 정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선거 쟁점 된 ‘감사의 정원’...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로-chosun.com- 2026. 5. 26.) 예산의 낭비, 공간 낭비, 보기 싫은 흉물 등의 비난이 있는가 하면, 눈물 나는 고마움, 늦었지만 제대로 된 감사의 표현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광장에 이러한 조형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찬반의 생각이 양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 보기 전에 먼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통쪽으로 나오면 종로 1가 1번지의 지번 위치에 교보빌딩이 있습니다. 이 교보빌딩에서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교보빌딩 21층에서 6년 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아 엥도 수에즈 & W.I. Carr에서 2년 여를 교보빌딩 22층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보생명에서 근무하면서 2년 반을 또 다시 교보빌딩에서 보냈습니다. 저와도 상당히 인연이 깊은 장소입니다.

교보빌딩 자리에는 원래 ‘의사(醫師) 빌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용래 소아과’로 알려진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주인은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의 창립 발기인 가운데 한 분이신 박용래 소아과 원장이였습니다. 이 건물을 기존의 5층에서 9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6~9층의 구조가 아래 5층 건물과 어긋나게 자리 잡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하여서 개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미관, 문화재 해친 빌딩에 개수령-조선일보- 1971. 11. 14.) 이 빌딩은 건물 증축 허가를 받고 증축하였으나 증축 후에 느닷없이 미관과 문화재를 해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빌딩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있는 건물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헐고 새로운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웬만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땅을 당시 대한 교육보험- 현 교보생명-이 매입하여 그 곳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지금의 교보빌딩입니다.

교보빌딩이 처음 들어섰던 1980년 즈음 광화문 주변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지금과는 달리 주변에 다방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빌딩 지하에는 '꽃 다방'이 있었으나 교보빌딩이 들어서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광화문 근처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다방으로는 여왕봉 다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명동의 청자 다방과 함께 광화문의 여왕봉 다방은 수도 서울에서 가장 큰 다방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방은 지금의 포시즌즈 호텔 입구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 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방에서는 커피를 나르는 레지들이 손님 옆자리에 앉아서 가격이 비싼 음료를 한 잔씩 시켜서 함께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매상을 올리는 일종의 영업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다방이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하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와 차(茶)를 팔려면 다방업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방업이라는 업종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렇게 많던 다방은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커피 숍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얼마 전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선전하다가 곤욕을 치른 스타벅스를 비롯하여 국내외 브랜드의 커피 숍들이 전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똑 같은 의자와 테이블을 줄 맞춰 정렬해 놓고 손님을 맞이하던 다방의 풍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는 다방에서는 테이블 보도 깔아 놓았었고, 의자에 다방 이름이 새겨진 커버를 씌워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커피 숍은 테이블도 의자도 각양각색이고 줄을 맞추어 테이블을 놓지도 않습니다. 개성을 살려 자유분방하게 늘어 놓고 의자도 제각각, 테이블도 높고 낮은, 둥글고 각진 것으로 제각각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를 파는 커피 숍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선거와 일부 국회의원의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서울시장을 노린다고 공언을 하였다가 지방의 도지사로 출마하여서 당선되기도 하였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에 내려가 마치 그 곳 출신이라도 되는 듯이 애향심을 호소하며 그 지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해하지 어려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꼽히기도 하였고, 그 지역에 뼈를 묻겠다고 공언하면서 두 달 동안만 세를 얻어 살고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면 이제는 같이 숨을 쉬고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그저 ‘서로 다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를 ‘틀린’ 것으로 여기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당선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상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세상이 변하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다양성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광화문 광장에 있는 감사의 정원이 마땅치 않게 여겨지더라도 다른 한편에는 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속 편히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땅이라고 우긴다던가, 혹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이 안되는 엄청난 궤변, 혹은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저 맘 편히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課稅權의 濫用- 2026. 6. 12.

jaykim1953 — Fri, 12 Jun 2026 06:02:03 +0900

2 주일쯤 전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상장 주식으로 물납(物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상장주식 물납 ‘불가’… “최대주주 할증제 역설 탓” - mk.co.kr- 2026. 5. 31.)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에서 대주주의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시가평가(市價評價)에 20% 할증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증 가치는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물납을 할 때에는 상속 대상의 상장주식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납세자에게 과세할 때에는 시가보다 20% 높은 기준으로 과세하고 똑 같은 주식을 이용하여 물납으로 세금을 받을 때에는 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예 상장 주식으로의 물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만원인 주식을 100억 원어치(100만주) 상속받을 때, 정부는 20% 할증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120억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현행 현금납부 땐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납세자는 “과세 때 주당 1만2000원으로 평가했으니, 물납 때도 1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50만주(평가액 기준 60억원)를 납부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장가치는 50억원(50만주)인데, 주식만 내고 세금 60억원을 납부한 것이 되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무력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장주식 물납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독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할 때에는 상속 대상의 주식 평가를 20% 할증하고 세금을 물납으로 징수할 때에는 시가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주식을 대상으로 정부에게 유리할 때에는 20% 할증, 불리할 때에는 시가평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안하무인(眼下無人) 과 이율배반(二律背反)의 극치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는지 ‘상장주식 물납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충돌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자인하면서 상장주식으로의 물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상속세의 부당함에 관하여서는 저의 칼럼을 통하여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租稅正義 - 2024. 10. 25. 참조) 소득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측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소득이 늘어난 측에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의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도 않으면서 재산을 물려 받는 상속인에게 과세합니다. 엄연히 정부가 부당하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과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 상속에 과세를 하여 괴롭힘으로써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결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부당한 과세권(課稅權) 남용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상속세 과세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에는 20% 할증을 하고 납부하는 과정에는 20%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당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세 징수 실적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상속세 세수
2021	7 조 원
2022	8.6조 원
2023	8.3조 원
2024	8.2조 원
2025	8조 원 (추정)

지난 5년간 거두어 들인 상속세 금액은 약 4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12조 원이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부담한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약 1조 원 정도의 금액이 LG의 고 구본무 회장 유족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들이 사망하면서 그 유족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의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상속세 징수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재벌 그룹들의 지배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증권사들의 시각으로 본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governance는 취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회사는 창업자 헨리 포드 (Henry Ford)의 증손자인 윌리암 포드 (William Clay Ford Jr.)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가문의 영향력을 대표합니다. 사장인 CEO는 포드가(家)의 일원이 아닌 짐 팔리(Jim Farley)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주식은 1956년 상장 당시부터 Class A 주식 (일반 투자자)과 Class B 주식 (포드 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lass B 주식은 주당 의결권이 16표로 주당 의결권이 1표인 Class A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의결권의 차이로 인하여 포드 가문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100만 주의 Class B 주식을 포드 가문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들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lass B 주식은 대부분 트러스트(Trust, 신탁 信託)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트러스트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드가의 가장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주식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의 수익자 (受益者, beneficiary)만 바뀔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트러스트로부터의 배당 수익은 일반적인 소득세 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배당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서 트러스트가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트러스트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들이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로부터의 배당은 일반 소득보다는 과세 표준이 납세자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로 인하여 트러스트의 설립 또한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인 부당한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부당한 세금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공지능 세상- 2026. 6. 5.

jaykim1953 — Fri, 5 Jun 2026 06:02:55 +0900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7년 9월에 제가 썼던 칼럼 가운데 금요일 모닝커피 6주년을 기념하여 조금 길고 지루하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금요일 모닝커피 6년- 2017. 9. 22. 참조) 이 당시 제가 나름 그 때로부터 다가 올 앞날을 예측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이야기하였던 3 가지 예측은 (1) 빅 데이터 (Big Data), (2)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3)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n Things)이었습니다. 저의 예상 가운데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은 인공지능 한 가지뿐이고 나머지 두 가지- 빅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은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 데이터 분야는 통계학과 접목하여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라는 이름으로 AI의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을 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학은 표본 검사를 통하여 모집단(母集團)을 추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면 빅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사이언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에 더욱 치중합니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이용은 통계학이라는 학문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학은, 예를 들어, 표본 조사를 통하여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등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통계학은 방대한 분량의 지나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사건 또는 반응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통계학이 쓰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 데이터의 이용에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빅 데이터를 모으는 데에 제약이 따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한 발짝 늦게 빅 데이터 산업에 뛰어 들었으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 발전을 보일수 있었던 것은 공산 독재 국가의 특성상 개인 정보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딥 시크 (DeepSeek) - 2025. 2. 14. 참조) 제대로 된 개인 정보 보호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한 데이터 양의 제약은 빅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발달로 인하여 거짓 정보, 인위적으로 조작된 자료가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자료의 입력은 결과물에 오류를 초래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결과물이 잘못된다는 것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AI의 발달로 조작된 데이터의 양산(量産)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분야는 제가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에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1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 고 (AlphaGo)와의 바둑대국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알파 고는 십만 보 이상의 기보(碁譜)를 학습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세돌 9단과 5번의 대국에서 4번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추세는 AI에게 애써 기보를 학습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AI에게 바둑의 규칙을 가르치고 인터넷을 연결하면 AI가 알아서 학습을 하여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AI의 발달은 지난 10 여 년간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분야는 저의 예상과는 조금 달리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한 것은 기존에 우리 주변의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기존의 사물이 연결되는 형태가 저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 ‘쿠팡’과 같은 e-커머스 (e- commerse)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인터넷을 통한 주문과 식품 배달이라는 두 가지의 결합, 쿠팡은 인터넷 주문과 상품 인도의 결합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작하는 상거래와 이를 마무리하는 실물 전달의 사물(事物, thing)이 결합한 것입니다. 즉, 온 라인(on-line)과 오프 라인(off-line)의 연결 고리가 곧 배달의 민족, 쿠팡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눈부신 발전은 역시 AI 분야입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만, 인공 지능 AI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공 지능의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알고리즘 (Algorithm, 연산 논리)입니다. 인공 지능 전체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는 논리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운영할 하드웨어인 GPU(graphics processing unit)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용 하드웨어인 CPU(central processing unit)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의 운영에는 그래픽을 이용한 연산 처리가 필수이므로 GPU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천문학적인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없어 임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점점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빅 데이터를 통한 미래의 예측, AI를 통한 우리의 일상 생활의 변화, 인터넷과 실물의 연결. 9년 전 저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비슷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생활에는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맞추어 우리들을 적응시켜야 하겠습니다.

궤변이 낳은 궤변

jaykim1953 — Fri, 29 May 2026 06:02:02 +0900

요즈음은 하도 이상한 논리의 주장을 펴는 사례가 많아 저도 웬만한 궤변에는 그리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궤변이 늘어가면서 궤변이 궤변을 재생산하는 것인지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에 있었던 또 한 편의 황당한 논리를 소개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단기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핀 것입니다. (관련기사: 김영훈 "단기근로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정년연장 상반기 결론"-yna.co.kr- 2026. 4. 26.)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여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임금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노동력이 가치를 창출하게 하여서 창출된 가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의 눈에는 노동의 가치 창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것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고 익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도 낮고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자측과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측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자측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지불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시각은 근로자의 편에서 임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생계를 이어가는 임금이 같아야 사람들의 생활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산주의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측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시각의 차이를 잘 중재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이 적은 것은 그만큼 가치 창출에 기여가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무리하게 숙달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리입니다. 양측의 시각을 잘 조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안처럼 무작정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반을 바라보는 지금의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보도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李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니다”- chosun.com - 2026. 5. 21.) 그의 말을 보면 첫째로 노동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당연히 힘이 셉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에 우선하여 노동권이 존중된다는 것은 기업이 있기 전에 노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자리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권이 가장 우선이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인정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첫째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다음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의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이나 발상은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노동자 중심이고 노동자가 우선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하고 그 다음 기업의 경영권이 존중됩니다. 기업이 없이 어떻게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살아야 노동자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주 기업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법원은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여도 고용주인 기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지시에 따라 불법 파업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파업 참여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각 참여자별로 개별적으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벌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환경에서 어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궤변에 취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를 모른 체합니다. 이들의 궤변이 또 다른 궤변을 낳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궤변이 가득 찬 노동자들만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으려는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