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 대책과 정부의 노인 대책- 2024. 6. 21.

얼마 전 저의 친구 H를 만나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H는 스스로를 등골이 휘도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모두 떠맡았던 세대라고 칭하였습니다. H의 아들은 이제 40을 넘겼는데 아직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면 H에게 와서 손을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H가 40세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 드렸었는데 자기의 자식은 40이 넘어서도 아직도 자기에게 손을 벌린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H는 두 가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H의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은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H는 30대 초반에 은행 대출을 받고 직장에서 주택 대출을 받아서 조금은 무리하여 집을 한 채 장만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매년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시절이어서 2- 3 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집 값도 오르고 자기의 월급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집을 샀으니 집 값이 오르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자기의 월급이 오르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하기만 하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얻었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 40년 전에 비하여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된 지금에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장만하여도 대출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 째로는 H도 스스로의 노후 대책이 불확실한데 우리의 자식 세대는 더더욱 노후 대책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3. 4.21. 참조) 그러니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노후 대비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H가 지적하였듯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제 허리' 4050세대가 흔들린다-seoulfn.com- 2024. 6. 14.)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물론, 향후 노후 대책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재산 증식의 방편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외국의 선진국 시장에 비하면 수익률이 현저히 뒤떨어집니다. (관련기사: 美투자, 2배 이상 더 벌어… 개미도 국민연금도 한국 뜬다-chosun.com- 2024. 6. 17.) 미국의 경우 지난 100여 년간 주식시장의 성장이 꾸준하였고, 풍부한 자금력과 다양한 주식 종목으로 투자의 다양성,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종목 숫자도 적고, 안정성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시장 간섭이 지나칩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간섭뿐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년에 주식의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을 가졌던 노년층은 뜻하지 않은 건강 보험료와 세금이라는 복병을 만나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배당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껑충… 결국 65세 은퇴자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chosun.com- 2024. 6. 17.)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주식의 배당, 또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월  약 170만 원이 넘으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세금, 건강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더욱 심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지난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올려 놓아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과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징벌적인 중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은 지급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기금이 고갈하고 만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천명되어 왔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3. 2. 10. 참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닥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기는 정부는 더 이상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도 정부 부처들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홍보차 홍콩·싱가포르 출국-yna.co.kr- 2024. 6. 17.) 정부 부처의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어 애를 쓰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나 단언컨데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의 결과는 절대로 이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여도 시장은 정부의 의도보다는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더 고차원적인 대응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만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때에 세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고,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살려 징세 대상을 키우는 것이 더 상책(上策)임은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시장은 결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봐 왔던 각종 규제와 무리한 시도는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봐 왔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지난 정부의 우(愚)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개인의 노후 대비를 맡아서 준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노년에 대비하여 각자 자신의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저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지켜 주고, 수입(收入)을 각 개인이 온전히 가져 갈 수 있도록 놓아 두면 될 것입니다. 무리한 정부의 개입과 불필요한 세금, 과징금을 거두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시장의 원리가 시장을 지배하도록 정부가 물러서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