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 Vadis, Domine.- 2023.2.10.

지난 주의 금요일 모닝커피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어서인지 최근 제 눈에는 부쩍 국민연금 관련 기사들이 많이 띄었습니다. 국회에서 시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논의 뒤집고 정부에 떠넘겨_donga.com_2023. 2. 9.) 이런 기사를 읽으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몰라서 Quo Vadis, Domine (쿼 바디스, 도미니: 신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면서 사태를 과장하여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고갈,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_mediatoday.co.kr_2023. 2. 4.) 이 기사의 내용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설정한 가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 달리 기금이 고갈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라는 가능성이 단순히 공포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젊은층의 인구는 줄어만 갑니다. 이는 앞으로 국민연금 불입을 담당할 젊은 가입자 숫자보다 국민연금 수령을 하는 노인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한 공갈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젊은층의 부담율)과 소득대체율(연금수령층의 마지막 소득 대비 수혜율)만 조정하는 것은 결국 10년 또는 20, 30년 후에 또 다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복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금이 고갈하면 젊은 가입자들의 불입금으로 노인 수령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하루살이 연금 재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단순한 보험률, 소득대체율의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공단의 관리에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지배 구조 걱정, 국민연금부터 하라_chosun.com_2023. 2. 4.) 이미 경험하였듯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스튜어드쉽을 행사하려는 유혹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에 책임을 지고 직접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기금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기금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목적의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결코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가는 스튜어드쉽의 행사는 피하여야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_스튜어드쉽 코드- 2019. 4. 5. 참조)

두번째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인적구성 문제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연금법 제 10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6명 –

-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공단이사장

추천위원 14명 –

-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기금운용 위원 가운데 투자 또는 기금 운용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기금의 수익률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스튜어드십 집착하다 수익률 밑바닥…18년째 혁신없는 국민연금_hankyung.com_2023. 2. 6.) 가뜩이나 기금 고갈이 다가온다는 위기감 속에서 수익률 마저 바닥이라면 기금 고갈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거의 순수한 복지제도의 개념으로 설립되었으면서 기금 운용의 수익을 추구하는 이율 배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순수한 복지제도라면 어떠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복지를 본따 오면서 영미식의 기금 운용(금융)을 가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제도로서의 역할에도, 또 순수한 은퇴기금의 역할에도 모두 미흡한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순수한 복지제도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순수한 금융상품으로서의 은퇴 기금으로 운용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한다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이원화(二元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불입 구조는 고용주가 4.5%, 연금 가입 당사자가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순수한 복지연금으로 간주하여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의 가입 당사자 불입 부분은 순수한 금융상품- 연금보험- 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금융상품인 연금보험에는 손을 대지 않고 이를 민간 보험회사에게 맡깁니다. 미국의 IRA 혹은 401K와 같이 각 개인별로 적립 금액을 기록하여 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얼마나 적립하였고 현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도 보험회사에서는 연금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금 상품은 정교한 설계를 통하여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 공단보다 일반 보험회사들의 기금 운용이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이들에게 은퇴 자산의 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세금 관련 제도만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적립시에는 면세, 연금 수령시에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연 2%의 수익율로 35년을 적립하면 만기 원리금 합계는 약 3억 4백만 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35년간 연 2%의 수익률로 재투자하면서 연금을 지급하면 월 약 1백 1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25세에 취업하여 매월 50만 원씩 35년간 보험료를 불입하면 60세부터 95세까지 월 1백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개인별 계좌를 운용하면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원금과 투자 수익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원리금으로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자신의 불입액 원리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이 불입한 돈으로 다른 사람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세대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관련기사: 청년들 더 내라, 노인들 더 준다...국민연금 개혁안은 개악?_mk.co.kr_2023. 2. 4.)

국민연금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면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영리에 밝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순수한 복지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의 국민연금 공단에 현행의 제도에 준하여 복지제도로 남겨 놓고, 같은 금액의 개인 납입금으로 적립하는 개인 연금 계좌는 금융기관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서 각종 세제 문제라던가 기존의 적립금을 배분하여 이관하는 문제, 보험료율, 연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주도면밀하게 연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연구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러한 과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금융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약 8 개월 전에 국내 언론에 게재 되었던 기사 한 편을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기사: 오래 살아도 재앙 아닌 축복 되게 하려면_donga.com_2022. 6. 30.) 비록 영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설정이라고 하지만 75세에 사망할 것을 부추기는 ‘플랜 75’라는 이야기가 그럴 듯하게 여겨진다는 일본의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듯이 들립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경축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현수막을 내걸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완전 폰지 사기’라며 들끓은 게 젊은 민심”이라는 대목은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하루 이틀 존속하고 없어질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존속 가능한 제도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미봉책으로 땜질하며 Quo Vadis, Domine라고 외치면서 하늘만 바라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