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민연금- 2023. 4. 21.

이번 주 들어 언론에 다시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서 저조한 수익률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관련기사: 작년 최악수익률에 감사받는 국민연금_이코노믹리뷰_2023. 4. 17.) 이 기사의 말미에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들에 정치권의 시선까지도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가 있더라 하더라도 갑자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었다면 이미 그 대책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저조한 수익률로 나타났다고 하여서 그들을 감사하고, 질책한들 갑자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다른 원인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오를 수는 있겠으나, 결코 대통령의 지시와 감사의 결과로 인하여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 자산 금액과 앞으로 국민연금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액 부채를 계산하여 각각 자산 920조 원, 부채 2,500조 원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미래세대 부담 1600조… 국민연금, 왜 못 밝히나 _chosun.com-2023. 4. 17.) 2,500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은 920조 원에 불과하니 1,600조 원의 초과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짐지우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조금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500조 원의 부채는 향후 지급하여야 할 연금지급액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불입금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수입도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불입금을 이미 감안하였다고 한다면 이 계산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알려진 대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는 이 기사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 지급액은 늘어만 가는데 수입은 줄고 급기야는 기금이 고갈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차 지적되어 왔고 저의 칼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Quo Vadis, Domine- 2023. 2. 10. 참조)
바로 지난 주의 칼럼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많은 일탈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크게 궤적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입니다. 초 1류 연금 전문가가 손을 본다 하더라도 수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4류 정치인과 3류 관료들에게 맡겨 놓으려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꼼수- 2023. 4. 14. 참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4류도 못 되고 5류 또는 그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료들은 3류라고 불려서 정치인들보다 조금 나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직결되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의 세금에 의지하고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라고 하여 나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개혁된다면 이를 벤치 마킹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등이 줄줄이 제대로 된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철밥통인 공무원 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므로 공무원들은 연금의 제대로 된 개혁에 절대로 발 벗고 나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1류 또는 2류 관료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밥통을 줄이는 일에는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3류에 불과한 관료들은 더 더욱이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에 관한 고찰은 저의 칼럼에서 이미 10년 전에 다루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2013. 9. 13. 참조) 공무원 연금 기금의 운용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연금 지급액의 인플레이션 보상만으로도 공무원 연금 기금의 운용이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집니다. 이런 구조가 정상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연금의 제도 개혁이 3류 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이 더욱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불행하게도 3류 관료들뿐 아니라 4류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지막 실날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면 단임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 연금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관료들을 배제하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공무원 연금도 새롭게 고쳐진 국민연금에 준하여 개혁하여야 합니다. 마치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 개혁과 유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거센 저항을 견디고 이겨낼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4류도 되지 못하면서 마치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듯이 행동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각종 현금 지원금을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포퓰리즘의 허구- 2021. 5. 14. 참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국고를 동원하여 지원금을 마구 뿌려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의 낭비는 결국 현재의 재정적자를 미래의 세대가 메워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즉,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결코 이러한 포퓰리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미래의 커다란 부채를 담보로 지금 당장 몇 푼의 돈을 받는 것에 현혹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놓아 두게 되면 미래에는 이들 연금의 적자를 메우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보다 숫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이제 은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의 세대는 연령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앞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구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인구는 채 70퍼센트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인구지표-kosis.kr 참조) 불과 3년 전인 2020년에만 하여도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경제 인구는 72.1퍼센트였고, 만 65세 이상은 15.7퍼센트였습니다. 이러한 급속히 고령화하는 인구 분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금 수혜자는 늘어나고 연금 지급액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반면 연금 불입자의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갈 것입니다. 게다가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혜 기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지금의 연금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더 이상 관료나 정치인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연금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1류 기업에게 연금을 맡겨야 합니다. 늘어나는 평균 연령, 연금 관리 비용,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연금 불입금과 연금 지급의 혜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사적 연금을 설계하여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으며 약정된 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연금 상품을 제대로 설계하고 운용하는 전문가들에게 연금의 개혁을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은 1류 기업이거나 적어도 2류 기업입니다. 3류 관료나 4류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한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연금 상품의 전문가들입니다.
연금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복지와 금융입니다. 복지와 금융을 분리하여 각기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밥통을 지키려는 관료나, 눈 앞의 인기에 급급하는 정치인들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품은 전문가들에게 맡겨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