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 2024. 7. 5.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류층의 경제 활동을 보면 그들의 소비생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소위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유층은 우리나라를 떠나 그들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최근의 신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 보면;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의 수도 지난 몇 년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유출은 2022년 400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두 배 늘며 7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1200명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과의 인구 차이가 30배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탄광의 카나리아 백만장자들이 한국을 떠난다-hankyung.com- 2024. 6. 26.)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쓰는 데에도 이런저런 비난을 받고 세금뿐 아니라 각종 준조세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합리한 경제 정책에 짜증이 나게 되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약 10 년 전에 제가 쓴 칼럼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 해지려면 그 나라에 사는 부자들이 살기 좋아야 하고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가 살아나는 온기가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져 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빈곤 문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빈곤 대책을 잘 못 이해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보다는 부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부자들이 살기 힘들고,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탈출하려 할 것이고 기업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4. 3. 21.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민 복지 정책들은 대체로 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돈 많은 부자를 괴롭히면 부자들은 이 나라를 떠나려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의 복지를 제공하면 그들은 그 복지에 안주(安住)하려 합니다. 앞의 칼럼에서 제가 지적하였던 복지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여 년 전 유엔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하던 분의 이야기 논지(論旨)를 다시 한번 옮겨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부자들에게 불편함,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4. 3. 21. 참조)
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노후대책 마저도 세금과 준조세로 인하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4. 6. 21. 참조)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현금 무상 복지를 들고 나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51%는 이러한 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 ‘25만 원 전국민에게 지급: 여론 조사’ 참조)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장은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설탕물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반이 넘는 숫자가 이런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만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시급한(?) 문제로 보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지금 필요한 건 달디단 25만원?-khan.co.kr- 2024. 6. 3.)
(25만 원 전국민에게 지급: 여론 조사)
돈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상식적인 정치도 한 몫 하리라 보입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하여 각종 괴담과 억지가 정치인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각종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어떤 괴담도 사실이 아니었고 공연한 사회적 부담만 지웠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성주의 사드(THAAD) 기지에 반대하던 단체들이 슬그머니 철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괴담 8년 만에… 성주 주민들 ‘사드 반대 성지’ 자진철거-chosun.com- 2024. 6. 19.)
한동안은 마치 어민들의 생계와 전국민의 건강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 듯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웬 일인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_2023.6.30. 참조)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이를 시정하겠다며 기업의 가치를 제고(提高) 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대하여 각계의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chosun.com- 2024. 6. 24.)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를 높여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일찌기 제가 10 여 년 전에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2. 11. 2. 참조) 정부는 주가지수가 마치 정부의 경제 성적표인양 자랑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하면 주가는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불이익- 세금, 사업 환경 등- 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주체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밸류 업’을 기치로 새로운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각종 제약과 규제, 조세 부담을 없애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는 부자가 많아지고 그 나라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나 무작정 부자들을 괴롭히고 기업에 족쇄를 가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