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습니다.- 2015. 12. 18.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미국의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연방 공개시장 위원회)회의 결과 미국의 금리 수준을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며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금년 마지막 FOMC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발표가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한 보도는 주요 일간지는 물론 (관련기사: nytimes.com/12/17/2015_fed-interest-rate_raise) 경제전문지에도 가장 중요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sj.com/fed-raises-rates-after-seven-years)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기사: mk.co.kr/2015/12/17_美 제로금리시대 막내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하여서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결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더할 것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신흥국 시장(emerging market)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파급효과로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가계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480조 원, 총 가계대출은 1,1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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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가계대출 추이.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만약 우리나라의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한다면 가계 대출 이자에서 연간 2조7천5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1,100조 X 0.25% = 2조 7천 5백억) 가뜩이나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가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를 들어 물가가 상승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여서 물가 상승에 대응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자가 증가하면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대출 원금을 줄이는 방법- 즉,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출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소비진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소비자 금융, 가계 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동안은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자 금융과 가계 대출에 따른 비용- 즉, 이자의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코스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진작시켜 보자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금리만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역부족을 느끼게 되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팽창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양적팽창 정책은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카피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양적팽창에서는 이미 벗어났고 금리도 더 이상 초저금리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가는 초저금리 이탈 행진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는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비교적 손쉬운 재정정책- 금리, 유동성 등-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오래 – 2008년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 성장, 물가 등에서 적지 않은 수치상의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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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 스트리트 저널)

특히 실업률이 5% 수준으로 떨어져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배경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실업률 등이 개선되어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이 쌓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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