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 2015. 12. 4.

지난 주말 국내 전통보수 언론지에 실린 사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목은 ‘첨단 금융 가면 쓴 사기극을 구경만 하는 정부’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2015/11/27/사설) 신문 사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뿐 아니라 최근 금융사기를 보도한 기사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ankyung.com 2015/11/27_교묘해진 금융사기, hankyung.com 2015/11/26_10조로 불어난 금융사기, hankyung.com 2015/12/2_금융사기)

신문에 보도된 금융사기업체 명단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제 주위에도 이러한 금융사기로부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저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분도 저의 금요일 모닝커피 독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 분도 이러한 금융사기- 유사수신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권유를 하는 사람들과는 얼굴도 마주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분이 연이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난 10월 8일의 금요일 모닝커피 ‘허황된 이야기’ (2015.10.8.금요일 모닝커피 참조)를 읽고 조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유사수신행위를 쉽사리 식별해 낼 수 없어 보인다. 이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는가?

쉽지 않으나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확인하여 봅니다. 첫 째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을 팔려면 보험모집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권유하려면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 –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려면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면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파는 것인지 혹은 유사수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 보험모집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엉뚱하게도 보험이 아닌 다른 상품에의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 상품은 의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허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입니다.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려면 최소한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증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도 없이 애널리스트를 하였었다는 경력을 내밀면 그 경력은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조회)

둘째로는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맡겼을 때에 어떠한 증서를 어떤 기관이 발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인정하는 각종 채무증빙 증권 혹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예치된 유가증권 등을 표시한 증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증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통장, 거래카드 등을 발급해 줍니다. 증권회사에 돈을 예치하면 증권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그 카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된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카드로 투자자가 펀드를 매입하였는지 혹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검색)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님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이I사는 월 1%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I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문서라고 발행하여 주는 것은 I사 대표자 개인 명의의 확인서입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I사에 자금을 맡긴 사람들은 이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I사 대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됩니다. I사의 대표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설사 I사의 대표가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빌린 돈의 금액이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가 빌린 돈으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여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는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예금자 혹은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맡긴 금융기관의 신용상태와 재정적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러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I사는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모집인들에게도 월 1%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금 코스트가 월 2%, 환산하면 연 24%에 달하는 고금리입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해외 FX마진 거래라는 것은 이런 고금리를 지불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조금 높은 수익을 제시하면 그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는 이제 연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노후에 퇴직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으로 여생을 보내려고 계획하였던 노년층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었습니다. 연 2%도 안 되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노려 노년층에게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면 금융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유사수신행위는 전형적인 폰지(Ponzi)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2.2.10. 참조) 월 1%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폰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폰지 기법을 사용하는 유사수신행위자가 1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월 1만 원씩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1년 동안 12만 원의 수익금을 원금으로부터 지급하고 나더라도 88만 원의 원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 월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더라도 76만 원의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한 돈의 76%만 착복할 요량이면 2년 동안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투자자가 폰지 기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를 이용한 유사금융상품 판매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ELS 등 적합하지 못한 투자상품을 파는 금융기관도 비난 받아야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2.4.20. , 금요일 모닝커피 2014 7. 25. 참조) 하물며 폰지 기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게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변에 금융에 관하여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 글의 독자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유사수신상품의 권유를 받게 되시면 절대로 현혹되는 일 없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안심이 되지 않으실 때에는 저에게라도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