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무역전쟁- 2025. 3. 14.

미국의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굵직한 뉴스 거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단연 압권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필두로 거의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 인상 위협입니다. 그나마도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하루가 다르게 내용이 바뀌고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충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자고 나면 바뀌는 트럼프 관세 정책… 뉴욕 증시는 급락_ chosun.com_ 2025. 3. 8.)

관세를 높이면서 발발하는 무역전쟁은 이미 백 년이 넘는 예전부터 시작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라는 기구를 1947년에 발족 키면서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세의 장벽이 세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세계는 일약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GATT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재편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WTO가 출범한 것이 1995년입니다. 그 이후 전세계는 상호 호혜주의와 FTA를 기반으로 상대 국가의 산업에 영향을 줄이면서 자국의 경제를 키우는 데에 무역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자 미국 내 대형 증권회사 한 곳의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The trouble with tariffs, to be succinct, is that they raise prices, slow economic growth, cut profits, increase unemployment, worsen inequality, diminish productivity and increase global tensions. Other than that, they’re fine.”

우리 말로 번역하면, “간단히 말해서, 관세로 인한 문제들은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이익 감소, 실업률 앙등, 불평등 심화,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계적인 긴장 고조 등이다. 이런 것들 말고는 다 괜찮다.”

매우 냉소적으로 썼습니다.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기업들의 ) 이익 감소, 실업률 앙등, 불평등 심화, 생산성 저하, 세계적인 긴장 고조 등의 문제는 전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게 될 아주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는 다 괜찮다는 말은 곧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보입니다.

저의 시각도 이 애널리스트의 생각과 같습니다. 과거 무역전쟁의 결과는 어느 나라도 무역전쟁의 결과 승리한 나라가 없이 모든 나라가 다 실패하고 무역전쟁의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1947년 GATT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 모든 국가들이 이에 가입하고 찬성하였으며, 1995년 WTO로의 전환에 수많은 나라들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 새롭게 뒤늦은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무역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증권사에서 예견하였듯이, “관세로 인한 문제들은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이익 감소, 실업률 앙등, 불평등 심화,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계적인 긴장 고조 등” 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겠으나, 한 마디로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예상하는 결과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종의 확증편향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는 반면, 자신이 의도한 결과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하여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확증편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 무소불위의 위력을 호령하던 전미 자동차 노조 (全美 自動車 勞組, UAW- United Auto Workers)와 미국 자동차 회사와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현재의 노동자뿐 아니라 이미 퇴사한 과거의 노동자들까지도 각종 혜택을 누리도록 노사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미 자동차 노조의 조합원들은 평생을 노조원의 혜택을 누리며 복지 천국 속에서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희망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사협상의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 비용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관련기사: 비아그라 사는 GM 노조원.‥年1700만弗 지출- hankyung.com_ 2006. 4. 17.) 그 결과 이제는 퇴직 노조원에 대한 복지는 대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유발하는 관세 정책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관련기사: 자동차업계 "가격 최대 25% 오를 것"…노조는 환영-yonhapnewstv.co.kr- 2025. 3. 5.)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확증편향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이 계속하여 환호를 이어갈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21세기에 새로운 무역전쟁의 포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결말로 무역전쟁이 마무리 지어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