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 2025. 3. 21.

얼마전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가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국민 지분 30%”... 정치권 “반기업 본색 증명”-chosun.co _ 2025. 3. 4.)
얼핏 듣기에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다시 “30%가 국민 지분이라면”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커다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업 모델이 나타나면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에 무차별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던 적이 있는 ‘타다’라는 새로운 비즈지스 모델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까지 무참히 짓밟았던 것은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타다 금지법 유감-2019. 12. 13. 참조) 그들은 승차 공유와 택시라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려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수준의 지식으로 첨단 산업을 재단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공중전화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그 개인들이 유권자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공중전화의 소멸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휴대전화나 공중전화나 모두 전화를 이용한 통신 기능인데 휴대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공중전화 소유자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치인들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업이 창업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첨단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善과 惡- 2020. 10. 16. 참조)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떨어져도 유권자의 숫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전통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첨단 유통 체제 따위는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마부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마차의 운행을 지원하는 격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한에는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은 절대로 생겨나지 못합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추측해 봅니다.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공지능(AI)은 보다 직관적이고 빠른 사물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GPU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도 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U를 공급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기능을 향상하고 빠르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존의 CPU 생산에 의존하는 칩 생산업체는 GPU생산업체와 비교하여 수익성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CPU 생산업체의 근로자들을 의식하였다면 GPU의 생산을 금지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법으로 타다를 막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법으로 GPU 생산을 금지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래시장의 영업을 위하여 대형 마트들을 강제로 휴무시키듯이 GPU 생산 시설을 제한하거나, GPU를 매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CPU를 일정량 이상 매입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승차공유와 택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GPU와 CPU의 차이를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수준이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 “0” 입니다. 그러니 첫번째 조건부터 충족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첫번째 조건부터 충족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두번째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 지분이 30%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벤쳐 형태로 시작한 기업들은 창업자들에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golden share)를 창업자가 소유한다던가, 차등의결권을 가진 창업자 주식(founder’s stock) 등을 인정하여 줍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일반 주식이 의결권 1을 가진다면 창업자 주식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식으로 창업자의 발언권을 차별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창업자를 특별 대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 과정에 필요한 자금은 벤쳐 펀드 등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이 때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이야기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민간은 누구이고, 국민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엔비디아 지분의 예를 들면 전체 지분 가운데 약 60% 이상을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가는 물론, 중소형, 또는 매우 작은 기관 투자자들까지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 – 5 %의 지분을 창업자 및 경영층과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NVDA - NVIDIA Corporation Stock - Stock Price, Institutional Ownership, Shareholders (NasdaqGS)) 국민 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30%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찍이 자신들이 집권하면 초대형 일류 기업을 6 개를 키울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쓴 웃음을 짓게 됩니다. (관련기사: 野 “집권하면 성장률 3%대로… 삼성전자급 기업 6개 키울 것”-chosun.com- 2025. 2. 7.) 기왕이면 60 개를 키우지 않고 왜 6개만 키우려 하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기업을 키우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으로는 기업을 키우기는 커녕 있는 기업을 무너뜨리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밀어부쳤던 타다금지법의 희생양이 된 타다의 창업자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타다 창업주 “엔비디아 지분 30%? 민주, 혁신기업 저주했던 과거부터 반성을”- chosun.com- 2025. 3. 4.)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생겨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들 몫으로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현실을 알지 못하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며 언쟁을 벌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보기에 안쓰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