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으로 살아남기- 2025. 8. 8.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게는 그야말로 헬조선(hell 朝鮮)인가 봅니다.

금융기관의 으뜸 사업은 여수신(與受信)입니다. 여신(與信)이란 신용을 공여한다는 말로서, 상대방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신(受信)은 금융기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예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수신업은 여신의 이자율과 수신의 이자율 차이에서 생기는 이자 차액으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자 차액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문을 닫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부실해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지난 1997년의 IMF 외환 위기 사태였습니다. 제일은행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외국의 사모펀드에게 팔려 나가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고,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게,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게 인수 합병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주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기관의 고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는 듯이 보입니다. 유독 정치권에서는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마치 부당한 불법 수익인 양 비난합니다. (관련기사: 李 ‘이자놀이’ 압박에 4대 금융株 6.9% 급락- chosun.com- 2025. 7. 29.) 그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 수익에 대하여서는 징벌적인 중과세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관련기사: ‘이자 장사’로 1조 넘게 번 은행, 교육세 두 배로 낸다- chosun.com- 2025. 7. 31.)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공공성이라던가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만 주목하여 한 쪽 시각으로 편향되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이 어렵게 됩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금융기관은 엄연한 이익기관(profit organization 혹은 for 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결코 자선기관(charity organization)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키워 나가는 것이 이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익기관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였다고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서 전혀 합당치 않은 조치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징벌을 초래할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야 말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주주라는 주인이 있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 이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자본 참여를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아마도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금융기관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옳지 않은 듯이 바라보고, 장기 체납,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면서 그 재원(財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갹출합니다. (관련기사: 금융사 향한 ‘李 정부 청구서’, 줄줄이 대기중- chosun.com- 2025. 7. 29.)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한 이익 창출을 죄악시 하고, 선심성 정책의 생색은 정치권 차지이고 각종 부담을 금융기관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수익 구조를 뿌리 채 흔들어 놓습니다.

금융 기관이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주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자본 구조가 부실하여져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본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객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고객이 B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B은행이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총자본 금액이 줄어들고 신용도가 떨어졌다면, B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A는 B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기 전에 이미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므로, B은행이 예금 이자율을 높인 이후에는 A는 다른 예금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예금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B은행의 부실한 영업 성과로 인하여 A는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금융 산업에서 신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도에 따라 거래의 가격-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애당초 신용도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신용도의 평가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의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래 표 참조)

은행	ROA (%)	ROE (%)
미국 은행 평균	1.16	11.03
신한은행	0.68	10.5
우리은행	0.64	11.05
하나은행	0.65	10.2
국민은행(KB)	0.57	8.86

 

총자산 수익률(ROA)는 미국 은행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자본수익률(ROE) 또한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은행 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 수익률이 미국 은행들 평균의 반을 겨우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익률이 미국의 은행들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 건전성에서 미국의 은행들보다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익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은행들의 이자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을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이자 수익이 1조를 초과하는 것이 커다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총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면 이자 수익이 커질 것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대출 고객에게 대출을 많이 일으켰다면 이자율이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이자 수익도 늘어날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의 속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자 수익이 1조 원이 초과한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세포적이고 무지 무능한 정치권의 무모함을 드러내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