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donga.com-2025. 4. 22.)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인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번 상법 개정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정의가 넘치고 주식 시장에 자본이 물밀듯이 투입되어 주가는 솟아 오르고 기업의 경영은 수정 같이 맑고 투명해질 듯 합니다.그런데, 막상 이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기업 경영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는 ‘소액 주주들은 선(善)하고 욕심 없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