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2015. 11. 20.

지난 17일 화요일 아침(뉴욕시간 16일 저녁) 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 판 신문에는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의 영향으로 유로화가 하락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www.wsj.com/dollar-stronger-after-paris-attacks)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일본 옌화의 약세를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 옌화에 대한 논평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의 한 외환 트레이더가 일본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Most expect this economy to remain weak for a persistent amount of t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경제는 상당기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코멘트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같은 날 뉴욕시간 아침(서울시간 16일 월요일 저녁)에 실린 기사들 가운데에는 ‘Japan’s Economy Contracts Again’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www.wsj.com/japan-slides-into-recession)

이 기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3/4분기 GDP를 보면 1년 전에 비하여 0.8% 하락하였습니다. 그 전 분기인 2/4분기 수정치도 전년도 대비 0.7% 하락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4/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좀 더 비관적인 시각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한 것이 3년 전입니다. 아베 총리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구조를 만들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소위 아베노믹스(Abe-nomics. 일본 총리의 이름 아베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 economics-의 합성어.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이래로 집권자의 경제 드라이브에 붙여지는 이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 11번의 분기 가운데 5번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이 가장 최근의 2015년 2/4분기와 3/4분기에 보인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 2013 1/4~2015 3/4 일본의GDP성장. 자료: WSJ참조)

 

일본의 GDP 성장.jpg

일본의 경제에서 개인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개인 소비가 지난 3/4분기에는 2.1%, 그 전 분기인 2/4분기에는 2.3%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지표에 대하여 경기가 회복될 전조라고 받아들이는 경제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경제를 낙관하는 관료들 조차도 외부적인 영향에 대하여서만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둔화와 (금요일 모닝커피 2015.7.17. 참조)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 등이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일본의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는 일본의 경제 관료들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 기사가 전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을 종합해 보면 그리 밝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아베 총리와 하루히코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종업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투자는 줄어들고 있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고 하여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늘고 옌화 가치가 하락하였는데도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1) 일본의 장기성장 잠재력 하락

(2) 과거와 달리 더욱 치열해진 해외 경쟁에서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와 같은 점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팽창. 금요일 모닝커피 2012.1.25. 참조)가 어느 정도의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고무된 아베 총리가 똑 같은 방법으로 미국 따라 하기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와 그의 내각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한번의 양적팽창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관측은 그러한 양적팽창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효력이 앞으로 계속될는지, 또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초이노믹스’ (Choinomics)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이 1년이 넘게 시행되면서 10수 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관련기사: news.mk.co.kr/시작은 창대했으나)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부총리의 드라이브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미국의 QE,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궤도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무한정에 가까운 유동성 공급으로 아랫목의 온기를 지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 곳 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진작이라는 아이디어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나마 유동성 공급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 60년대, 70년대와 같은 토목공사, 정부주도 드라이브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80년대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해외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경제구조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를 단 칼에 일으켜 호황으로 이끌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다 보면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웃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득이 될지언정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에 맞게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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