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is back!???- 2016. 2. 19.

지난 며칠 동안 언론 보도에 일본 경제에 관한 기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일본의 주가가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다 못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www.yonhapnews.co.kr/일본경제 악재 또 악재) 닛케이 225 지수가 15,000을 깨고 밑으로 빠지고, 지난 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날 이후 니케이 지수는 다시 15,000 대를 회복하여 현재는 16,000 주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관련기사: http://news.mt.co.kr/마이너스 금리도 무용지물?) 지난 2013년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인 ‘Japan is back’ – (과거의 경제 대국) 일본이 돌아왔다- 과 같이 자신에 찬 말이 너무 의욕만 앞세운 채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 주 전 금요일 모닝커피에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에게는 독약과 같은 처방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6. 2. 5. 참조)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처방을 쓰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주 전의 제 칼럼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극약 처방은 결코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약은 오래 쓰면 환자를 죽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극약 처방을 일본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극약을 쓰려면 노련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 경제를 살리는 데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을 사용하면서 경제 전반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노련한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한다면 일본 전체가 곧 더 어려운 소용돌이에 빠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5일 (월요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또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Big in Japan: Higher profits Not wages. – 일본의 대기업: 이익은 오르지만, 임금은 아니다- 입니다. (관련기사: www.wsj.com/modest-wage-requests-in-japan-1455542077)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지난 해 2조 17백억 옌 (미화 19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연속 3년간 이익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노조는 이번 주에 시작하는 임금 협상에서 0.8%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 본봉 인상 금액이 3천 옌- 약 미화 26 달러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일본의 무역 노조도 “최소한 2% 임금 인상” 요구를 “대략 2% 정도의 임금 인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노조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는 ‘유가(油價) 하락’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쿠로다 총재는;

“기업의 이익 증가과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통화 팽창 정책으로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꺼내 들었으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순환은 전혀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지극히 낮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는 소비자의 지출 증가는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징조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야심 차게 밀어 부치는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하도록 만듭니다. 아베노믹스는 원초적인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전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아베노믹스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1년 전 동기에 비하여 1.4% 축소되었습니다. 지나간 7번의 분기 가운데 4번의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민간 소비 부분에서도 전년도 동기 대비 3.3%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2014년 4월 아베 수상은 판매세 (간접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 이후 내구재 판매는 지나 7번의 분기 가운데 6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서 들리는 파열음 또한 위기의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증시의 침체로 인하여 일반 투자 대중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최상위 20%의 부자조차도 지난 해에 소비를 줄였다는 정부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만에 가장 강한 옌화 가치는 일본의 수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당 옌화 환율은 113~114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년도 1/4 분기가 끝날 무렵이면 달러당 100 옌 수준까지 떨어질 것을 점치고 있고, 금년 안에는 달러당 95옌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옌화가 계속 강세가 될 것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일본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라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소비를 줄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아베노믹스가 기대한 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로 명목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유도한다는 선순환이었으나 그 첫 번째 움직임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야심 차게 이야기한 ‘Japan is back’은 아직 시기 상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적완화라던가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직접적이고 극약에 가까운 처방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극약 처방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