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16. 12. 30.

2016년이 저물어 갑니다. 매년 연말이면 언론사들은 그 해의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나 다름 없이 ‘다사다난’ (多事多難)했던 한 해임을 이야기합니다. 2016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하였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거리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BREXIT,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강도의 정치 격랑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 뿐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뉴스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은 한 해 동안 내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 미국의 FED는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5. 12. 18. 참조) 그리고 연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암묵적 신호를 시장에 남겨 놓았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6. 2. 12. 참조) 그리고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장은 재닛 옐런 (Janet Yellen) FED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2월에 들어서서 또 다시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2016. 12. 23.참조)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6월 9일 1.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된 이후 아직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기사: mk.co.kr/기준금리 동결 2016. 12. 15.) 미국의 금리는 지난 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금리는 아직 상승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1,300 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이자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갑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조간 신문에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어두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 가운데 78조원이 취약계층에게 대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2016/12/28_가계부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썩 좋지 않아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계대출을 취약계층 대출이라고 분류하였고 이 금액이 78 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2011년 이후 그 동안의 우리나라 금리 변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		기준금리
2016년	06월 09일	1.25
2015년	06월 11일	1.50
2015년	03월 12일	1.75
2014년	10월 15일	2.00
2014년	08월 14일	2.25
2013년	05월 09일	2.50
2012년	10월 11일	2.75
2012년	07월 12일	3.00
2011년	06월 10일	3.25
2011년	03월 10일	3.00
2011년	01월 13일	2.75

(자료 출처: 한국은행)

2011년 1월 13일 이전의 기준 금리는 2.5% 였던 것을 2.75%로 인상하였습니다.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같은 해 11월 16일에 다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0일 3.25%로 인상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2012년 7월 12일에 기준금리를 3.0%로 낮추었습니다. 그 이후 기준금리는 계속 조금씩, 천천히 낮추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9일 1.2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운이 보이면 금리인상에 나서는 나라들이 곧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선은 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할 뿐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에는 찬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가 활황이라면 금리 인상을 이겨내겠지만,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를 늘리려고 합니다. 부채의 비용이 이자이고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자율– 금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의 부담이 줄게 되어 부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비용이 낮으므로 부채를 이용하여 사업을 벌여서 커다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채 비용을 쉽사리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금리를 낮춰 경기를 진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을 듯 합니다. 그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정경유착의 폐해도 한 몫 거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 하나쯤이야 쉽사리 문 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장, 회장들을 국회로 불러내 하루 종일 증인석에 앉혀 놓고 질문 한 두 개 던지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성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훅 불면 날아가는’ 기업이라면 사업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내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아래 표 참조)

순위	국가	GDP ($십억)
1	미국	18,561.93
2	중국	11,391.62
3	일본	4,730.30
4	독일	3,494.90
5	영국	2,649.89
6	프랑스	2,488.28
7	인도	2,250.99
8	이태리	1,852.50
9	브라질	1,769.60
10	캐나다	1,532.34
11	대한민국	1,404.38
12	러시아	1,267.75
13	오스트레일리아	1,256.64
14	스페인	1,252.16
15	멕시코	1,063.61

(자료 출처: IMF- 국제통화기금, 2016 추정치)

우리의 경제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으로 경제를 받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법의 잣대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벌이 없어지면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들의 사업이 잘 유지되고 그에 따라 많은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벌의 총수가 부도덕한 일을 하였다던가,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지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지탄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놓은 데에는 밉던 곱던 재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음습한 이야기들은 이제 2016년과 함께 뒤로 하고 밝아오는 2017년에는 좀 더 밝고 건강한 이야기들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