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2026. 3. 6.

지난 연말 경부터 새벽 배달이 자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새벽 배송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노조측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있다는 옹호론자들이 첨예하게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노동자의 안전 vs 소비자 편의…논란의 새벽배송- hankyung.com- 2025. 11. 29.) 그러더니 쿠팡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있고 정치권에서 쿠팡을 몰아 부치기 시작하자, 새벽 배송의 대명사와 같았던 쿠팡에 대적하기 위하여 일반 대형 매장에게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쿠팡 키운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완화 운 띄웠지만 갈 길 멀다 - chosun.com - 2026. 2. 11.) 그렇다고 노조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새벽 배송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관련기사: 용혜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입법 중단해야"- mediaus.co.kr - 2025. 2. 11.)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공급자가 창안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배달 방법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제외하면 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도 조금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간에도 노동력 제공을 강요 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가 주간에 휴식을 취한다면 이는 노동의 교대 근무(shift)에 불과합니다. 24시간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도 교대 근무를 통하여 새벽 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심야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심야 또는 새벽에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조측의 주장처럼 노동자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새벽 배송을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나서면 모든 문제를 정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착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경우가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측에서 쏟아내 놓은 말들을 들어보면 두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인 파악의 실패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만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관련기사: 李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기적의 논리"-chosun.com _ 2026. 2. 23.) 주택 시장에 전, 월세 물건을 내어 놓는 사람의 대다수는 자신이 사는 집 이외에 여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를 악마시하면서 1 주택만을 갖도록 강요하면 자연스럽게 전, 월세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논리마저 강력히 부정합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보이는 두 가지 오류 가운데 두번째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관련기사: 李 대통령, 다주택 투기 재차 경고… “정부에 맞서지 말라”- chosun.com_ 2026. 2. 24.) 금융계에는 오래 전부터 “No one can beat the market.”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을 겪어 오면서 알려진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규칙- 법, 행정 명령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시장을 꺾고 이겨서 시장의 흐름을 반대로 흐르도록 하는 시도는 단 한 번도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얼핏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곧 바로 후유증으로 인한 역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압박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주택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결혼식도 미룰 판”…성남·광명·용인 등 덮친 ‘전세 실종’- chosun.com_ 2026. 2. 19.)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는 반면,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 시장에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제압하는 것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donga.com- 2026. 2. 24.)

현 정권이 끝나는 날 과연 이 정부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쉽게 장악하였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장담하듯이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인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정부는 엄청난 비용만 부담할 뿐 결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장을 우습게 보고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현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쓰디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에나 우리나라에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친화 정책을 쓰는 정부가 들어서려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새벽 배송이 되었든, 부동산 시장이 되었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