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일- 2026. 3. 20.

지난 주 저의 칼럼에서 집 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집 값은 명령으로 내려 가지 않는다 - 2026. 3. 13. 참조) 그러자 저의 칼럼 애독자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신선 놀음 같은 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여야 집 값을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택 가격 안정을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집 값을 안정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고 둘째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입니다.

가장 먼저 주택을 공급하되 수요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십여 년째 재건축이 막혀 있는 서울 강남의 오래 된 아파트들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들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을 정부가 매우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재건축에 응하면 그게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마치 파렴치한 불로소득으로 몰아갈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장기간 보유하였고, 불편을 감수하고 주거를 옮겨 가면서 재건축을 하여 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득은 소유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대량으로 새롭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을 여러 곳 대형 단지에서 하게 되면, 분양이 되지 않는 지방에 억지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자금 순환도 빠르게 되고, 경기 진작의 효과도 훨씬 클 것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경기가 살아나면 이는 곧 주변의 여러 경제 분야로 파급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정부가 뿌리는 돈의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동안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뿌린 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만 유발하였습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뿌리는 상황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비드 19 팬데믹 시기에 미국에서 Stimulus check (공식적인 이름은 Economic Impact Payment 또는 약자로 EIP)의 예를 들어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준비된 미국의 경제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당장의 가계 수입이 끊기게 되면 집세, 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산층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맞으면서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업률도 급격히 상승하였고, 중산층은 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월 소요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주어 중산층의 무더기 도산을 막았습니다. 이 당시 지원금은 약 3조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미국 GDP의 약1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내의 분위기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중산층의 줄도산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Stimulus check은 총 3차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성인기준으로 1차에는 $1,200, 2차 $600, 3차 $1,400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결과 중산층의 도산은 막을 수 있었고 경제도 염려하였던 것보다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라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PPP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임금 지불하는 것을 지원하는 세금 유예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를 통한 지원 규모는 약 8천억 달러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지원은 과거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해왔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뉴딜(New Deal)정책,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등을 통하여 이미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만한 저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1.2% 수준이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1년 4.7%, 2022년 9.1%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미국 당국은 즉시 고금리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2020년 0% 수준이던 이자울이 2023년에는 5.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를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반면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각 세대당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최빈층을 제외하면 당장 머물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맞닥뜨릴 정도로 그 달 그 달의 수입이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지원금 총액은 14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서는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추측만 분분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것은 확실하나 그에 대한 통계조차도 명확하게 검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인상이라는 용어를 마치 터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이창용 한은 총재 “현 시점 금리 인상 논의 없다”-chosun.com- 2025. 11. 27.) 재난지원을 목적으로 현금을 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우 단호히 금리를 인상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지원금 규모는 미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코비드 19에 의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미국	한국
정책 이름	Economic Impact Payment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급 규모	2.9조 달러 (3천8백조 원)	14.3조원
GDP 대비	약 14%	약 0.6%
지급 방식	현금, 은행입금	카드포인트, 상품권

 

미국과 같이 위기 상황에 대규모 긴급 지원을 하고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민생 경제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어정쩡한 규모의 지원금을 뿌려 놓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충분치 못한 지원금을 뿌리기 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튼튼히 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대일청구권 자금은 8억 달러였습니다. (대일정구권 자금 8억 불- 경향신문- 1965. 11. 3. 참조)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무상 지원, 나머지 5억 달러는 재정 및 상업 차관의 형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무상 지원 3억 달러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 대로 3억 달러를 당시 전국민 3천만 명에게 10 달러씩 나누어 주었다면 그 당시 국민들은 무척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겨우 100 달러를 넘어서던 시점이었으니 1년 국민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박수를 받으며 국민 1인당 10 달러씩 나누어 주었다면 지금의 포항제철도 없었을 것이고, 경부 고속도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독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높은 이자율을 보이던 시절이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를 더 높이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빈층의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현금을 살포한다는 것은 그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현금 살포성 선심 정책은 지양하고 재정 지출을 축소하여야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재정 지출은 막고, 국가 예산을 아끼고 줄여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상승합니다. 바로 이 두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