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4개국- 2011. 10. 24.

지난 주말 (23일 일요일) New York Times에 실린 기사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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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정치가(politicians)와 (자칭) 석학들(pundits)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명확한 비젼 제시는 없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반면 교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 그리스. 일본. 짐바브웨 등 4 나라가 마치 ‘묵시록의 4 기수’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註: 요한 계시록 6장에서 각기 질병- pestilence, 전쟁- war, 기근- famine, 죽음- death을 상징하는 4 명의 말 탄 기수)와 같이 미국 경제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1.     짐바브웨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경제정책에 수여하는 상이 있다면 짐바브웨는 지난 10여 년간 수 차례 그 상을 탔을 것이다. 2008, 2009년의 혹독한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견디다 못한 짐바브웨 정부는 무려 100조 (100 trillion) 달러(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 화폐는 지금 관광객들에게 미국 돈 단돈 $5 에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 (Rick Perry)는 짐바브웨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경계심을 보이고 있으며, 통화량 팽창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벤 버냉키 (Ben S. Bernanke)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1980년대의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었다. 일본의 급작스런 성장에 미국은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경계하였고, 이는 마치 현재의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데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였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급속히 몰락하였다. 당시에 일본 경제를 통제하던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에 대한 비판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가동하고 경제 성장을 진정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우(愚)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틀에 박힌 인플레이션 대책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본의 이러한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요 창출을 통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3.     그리스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은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하여 국가 신용 상태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미국의 재정채권은 아직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 할 수는 없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하여도 그리스의 국채도 채권 시장에서 무리 없이 잘 팔렸다. 미국이 빚을 갚아 나가면서 부채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가 채무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상조차 끔찍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평가가 일순간에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저하 → 이자율 상승 →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 재정 적자 증가 → 신용등급저하 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채권시장에서 미국의 재정증권이 팔리는 이유는 (i)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채권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이고, (ii) 조만간 미국 재정 적자의 해소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세금 증액과 복지 예산 감축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4.     프랑스

복지 예산에 관한 한 프랑스를 빼 놓을 수가 없다. 현재의 1인당 GDP를 보면 프랑스가 미국보다 29% 정도 낮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i) 프랑스 노동자의 절대 노동시간이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짧고, (ii) 프랑스 노동자의 평균 세율은 42%로 미국 노동자의 평균 세율 24%보다 높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을 즐기자’ (joie-de-vivre)는 생각과 미국 국민들의 ‘죽도록 일하자’ (nose-to-the-grindstone)는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복지 예산은 제대로 다잡아야 한다. (rein entitlement spend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 현재의 복지를 유지하려면 유럽 수준으로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과연 증세와 복지 예산 감축 없이도 미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일은 덜하고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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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www.nytimes.com/2011/10/23/business/financial-lessons-from-four-nations.html?_r=2&src=tp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참 크다고 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볼 속에 있는 이상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 스틱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 나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정,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