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는 슬프다.- 2017 4. 7.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해 줄 수 있으려나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자칭 가난한 사람의 고백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정치인 누군가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믿는다.

아니 생각을 해봐. 네가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 역시 네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들지 않겠어? 인간은 자신이 가진걸 지키려고 애쓰는 본성이 있는 건 알지?

기득권 부자가 된 네가 <부자를 털어 세상을 휘까닥 뒤집자>는 그 정치인을 또 찍어줄 리가 있을까?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를 굳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니? 왜? 그래서 뭐가 이익인데?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가난한 컨셉의 정치인은 가난한 유권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지가 잘되는 구조야. 가난뱅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난해야 자기도 계속 그 표를 받는 거라고. 널 어떻게든 착각 속에서 가난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는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따라서 세상을 뒤집어라 엎어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절대, 절대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넌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음. 아무도 네가 부자가 되는걸 원치 않는데 네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냐고.

잘 생각해봐. 네가 부자가 되길 진정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 밖에 없어. 이 말은 세상에 믿을 놈도 너 밖에 없다는 거야. 널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놈들이 바로 널 가난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인걸 못 깨달으면 넌 평생 가난한 거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니.

무척 공격적인 글입니다. 이 보다 더 강한 필치의 글도 있습니다만, 그 글은 제가 차마 옮기지 못할 정도로 비판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 방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강한 주장을,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을 ‘좌빨’이라 부르고, 좌파 진영에서는 우파 진영을 ‘틀딱’이라고 부르면서 진영간, 세대간의 갈등도 내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틀딱’이라 불리는 세대 중에 실제로 틀니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틀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묻어 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 볼 때에 나름대로 불편하고 언짢은 면이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밥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의 젊은 시절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젊은 시절 고생을 하였으니 지금에 와서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발언권은 분명히 있으나 그들의 발언권이 젊은 세대의 발언권보다 불합리하게 무게가 더해져서도 안 되고 중요성이 남달리 부각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동등한 권리와 발언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나이 든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곳은 시위 현장뿐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60대는 슬프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sedaily.com_2017/2/21_60대는 슬프다) 그들이 슬픈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면;

국민 가운데 한계적 상황을 가장 모면하기 힘겨운 세대는 6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응답은 60대가 32.7%로, 30대(21.3%)· 40대(23.7%)와 비교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목표에 대해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방 강화가 27.8%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소득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강화가 2 번째이고 경제성장이 첫 번째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 선거를 포함하여 과거 10여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그 때마다 공약 가운데 빼놓지 않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망쳐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자조적인 사람들 말대로 ‘대통령이 경제를 망쳐 놓지만 않으면 잘 하는 것’ 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살라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반면 각종 규제와 지시, 청탁 등으로 경제를 망치기는 쉽습니다. 그 동안 친환경, 그린, 창조 등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주도하였던 경제 정책 가운데 살아 남아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각종 규제와 가이드 라인에 막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공약하였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정부가 약속한 노후 대책들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을 모방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금은 초 매머드급으로 비대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혜택은 초기에 공약하였던 것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가입연수에 따라 마지막 임금의 최고 100%까지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매경_1986/6/12_국민연금) 그러나 그 이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임금의 100%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는 국민들에게 적게 걷고 많이 지급하는 모델을 선보여 저항을 줄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과욕을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지적일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60대, 또는 머지 않아 60대가 될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를 위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마련하여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스스로 남은 여생을 책임지는 것뿐입니다. 매우 불행한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60대들은 슬플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60대가 될 때에는 지금의 60대가 겪는 슬픔을 겪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