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018. 8. 31.

최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기존의 경제학 주류를 형성하는 학자들과 과거 관료 집단, 기존 보수적인 경제 운용을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위 붉은 깃발을 없애야 한다는 규제 철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에 관하여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규제 철폐에 붉은 깃발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내용을 살펴 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며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https://mnews.joins.com/article/22867730)

이러한 대통령의 이야기는 은산분리(銀産分離)라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나 인터넷 은행들이 설립되려면 기존의 금융자본만으로는 새로운 사업모델에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업 자본에게 투자를 유도하려니 바로 은산분리에 저촉되어 산업자본의 주주권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철폐에 대하여서는 집권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기존의 은산분리를 고수하여 재벌들의 금융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현재의 행정부가 규제 철폐에 앞장 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아직도 무늬만 규제 철폐를 입으로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규제에 익숙해진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주일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입안을 홍보하였습니다. (관련기사: yonhapnews.co.kr_2018/8/17_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국민적 공감) 청와대 스스로 세무조사가 일반 납세자들, 특히나 기업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한 쪽 기둥인 대기업에 대하여서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몰아 세웁니다. 청와대의 세무조사 유예 발표 불과 2 개월 전에 있었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가업 한 곳에 압수 수색만 9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mk.co.kr_2018/6/4_대기업압수수색)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보다 대기업 목조르기를 안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독단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 경찰, 세무 당국, 공정 거래 위원회 등의 압박이 있으면 해당 기업은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군사독재 정권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야당 인사가 소유주인 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 검찰의 수사, 공정 거래 위원회의 검사 등등으로 기업을 초토화하여 야당의 자금줄을 끊어 놓던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업 못 살게 굴기야 말로 요즈음 유행하는 말- '적폐'의 표본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엉뚱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 경쟁업체 거리 제한입니다. 그 동안에는 250 미터 반경 안에 똑같은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을 열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제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기존 편의점의 80 미터 이내에는 새로이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sedaily.com_2018/8/16_80미터 출점 제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기존 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전형적인 악성 규제입니다. 모든 편의점이 개성 없는 똑같은 상품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경쟁을 해쳐나가기 위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생각 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편의점 개점에 거리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편의점은 살아 남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새로운 상품과 메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마다 자기네 프랜차이즈만의 맛을 내는 오뎅(일본식 꼬치 요리)을 개발하여 판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그 오뎅을 맛보기 위하여 특정 편의점을 찾고, 그 편의점에서 계속 그 오뎅을 먹기 위하여 해당 편의점의 단골고객으로서 충성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이겨서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또 편의점 스스로도 강한 생존력으로 오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외국의 편의점 영업 형태를 모방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점점 확대 되어 식당 주변 일정 거리 안에서는 다른 식당 문을 못 열게 한다던가, 패스트 푸드 점 일정 거리 안에서는 경쟁 패스트 푸드 점을 못 열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맥도날드 햄버거점에서 빤히 보이는 위치에 버거 킹 햄버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먹자 골목에 가 보면 고만고만한 식당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경쟁업체간 거리 규정으로 재단(裁斷)하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란 매우 나쁜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불순한 의도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현 집권 세력이 19세기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붉은 깃발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마차와 경쟁하는 자동차라는 서비스 상품을 죄악시하였던 19세기의 영국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유독 편의점 시장에서만 기존의 시장 참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띠끌을 비웃었다'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로운 현실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나도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현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대책회의를 휴일에 합니다. (관련기사: yonhapnews.co.kr_2018/8/19_김동연부총리_긴급 휴일 당정청 회동) 정부 고위층 인사는 물론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당, 정부 기관, 청와대 인사들은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들에게, 또는 자영업자가 피고용자를 주 52 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고, 휴일 근무를 지양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러니 규제가 없어지지도 않고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令)이 서지 않습니다.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는 경쟁력을 갉아 먹기 십상입니다. 재벌은 나쁘다는 선입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 은산분리와 같은 전대미문의 전근대적인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