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살려야 합니다 - 2020.3.20.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여쯤 전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한상균은 한상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다’ 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20/02/02_한상균) 한상균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고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일부 보면;

이들의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냈다. 대통령은 2018년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리고 두 달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렇게 복직은 됐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쌍용자동차는 이들을 배치할 라인이 없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소위 옥쇄 파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의 극단 투쟁을 겪었습니다. (관련기사: hani.co.kr_2006/8/16_옥쇄파업) 그 후 2009년 다시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파업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부인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더 이상 쌍용자동차 사태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09/08/06_쌍용차 아내 모임) 극단적인 정치투쟁에 몰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2,600 명에 달하는 인원의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쌍용자동차는 꾸준히 해고된 노동자를 재취업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와 전원 복직까지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위의 기사에 있는 내용대로 인도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쌍용자동차 대주주에게 복직 문제를 거론하였고 그 결과 일단은 복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복직을 시키려 해도 일거리가 없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에 벅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복직이 안 된 복직 대상자는 과격 시위를 주동하여 실형을 살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강성 전직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는 복직이 안 된 것을 빌미로 다시 강성 투쟁을 벌입니다. 출근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금년 5월까지 복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20/02/24_한상균 5월 복귀)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쌍용자동차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진행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최초 설립자는 2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하동환 회장입니다. (관련기사: joins.com_2018/5/27_하동환회장 별세) 하동환 회장은 1950년대 초반 드럼통을 두들겨 펴서 미군이 쓰다 버린 트럭에 얹어 버스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앞 머리에 V 자형 문양 위에 H자를 새겨 넣은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동환 버스 사진 참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무엇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창문 틀을 규격품으로 제작 주문하고, 헤드라이트와 후미등- 테일 램프- 을 규격품으로 제작 주문하여 하동환 버스의 외관은 얼핏 표준화 된 듯이 보였습니다. 비록 각목으로 드럼통을 두들겨 펴서 차체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차체 길이, 폭, 높이 등은 나름대로 규격을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라는 회사는 후에 주식회사 거화, 동아 자동차 등의 이름으로 바뀌어 가면서 주인도 바뀌어 쌍용자동차가 된 것입니다. 그 쌍용자동차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짐을 덜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쌍용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대우자동차에게 인수 되었다가, 다시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매각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겪으면서 회사 이름도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사륜구동 SUV 제작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인정 받았으나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연구 개발에서 뒤지게 되어 이제는 크게 경쟁력을 갖춘 차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적도 계속하여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불모지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일일이 차를 조립하여 만들어 내던 장인 정신이 깃든 회사가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 받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결과에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요청과 중재로 당장의 인력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인적자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최대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아마도 채무 조정, 리스케줄링 (rescheduling), 이자 경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방안을 요청할 것입니다. 결국 몇 사람의 해고 근로자를 복직 시키는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앞으로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쌍용자동차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재정의 간접 지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층과 노조와의 갈등에서 정부는 항상 노조의 편에 서서 노조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 서 왔습니다. 노조는 약자들의 집합이라는 전제 아래 약자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노조는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아 보입니다. 걸핏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조가 경영진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는 서로 다른 노조가 서로 자기네 조합원을 사용하라고 사업장에서 대결을 벌이면서 사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한노총 vs 민노총) 1980년대말 노사분규가 극에 달하였을 때에 어느 기업인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여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반면, 경영진에서는 부적절한 단어 하나만 사용하여도 노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노조와 사용자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길어지고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중재는 어느 한 쪽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적정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중재안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임금이 노조에게 약속한 만큼 오르지 못하였다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ani.co.kr2019/7/14_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지난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비정구직 철폐를 주장하는 자칭 진보전당에서 자신들의 정당에서 일할 당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sedaily.com_2019/9/25_‘비정규직 없는 나라’ 정의당 계약직 채용공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는 듯 비난하던 정당에서 막상 자신들의 당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우(愚)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들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입니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동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만듭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망칠 수는 있어도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망치지 않도록 기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는 공정한 심판이 되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중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짓누르고 노조편을 들어주기만 하면 기업은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기업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노동자를 살립니다. 노동자를 살리지 않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를 살리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옐로우 카드 (yellow card, 경고)를 보이고, 시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욱박지르면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기를 살려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