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정책 펀드- 2020. 9. 11.

지난 주부터 이번 주초까지 각 언론의 경제면에 자주 언급된 뉴스 가운데 뉴 딜 정책 펀드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대통령이 직접 뉴 딜 정책 펀드에 관한 사항들을 발표하면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많은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였습니다. 특히나 해외 증권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펀드 매니저’라고 표현하는 보도는 거의 조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관련기사: joins.com_2020/09/07_해외증권사, 펀드매니저 文) 또 이 기사에 뒤 이은 국내 언론의 보도 가운데에는 ‘펀드 매니저’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 자금 구성을 독려하는 역할이니 ‘수금’ (收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20/09/09_대통령이 펀드 수금하는 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펀드를 조성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번 뉴 딜 정책 펀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는 듯하여 지켜보기에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지 이 펀드가 과연 투자할 만 한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ankyung.com_2020/09/07_나라면 뉴딜 펀드에 투자할까?) 그 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뉴 딜 정책 펀드의 구조와 이 펀드의 판매를 독려하는 정부의 방식에 있어서 적법성을 우려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joins.com_2020/09/07_장관님의 불완전판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뉴 딜 정책 펀드의 판매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펀드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내어놓은 정부의 대책이라던가, 판매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최고위층이 금융기관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뉴 딜 정책 펀드의 판매를 독려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문제점을 다룬 기사는 어렵지 않게 여러 언론을 통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뉴 딜 정책 펀드가 투자할 대상이 발표되면서 이미 그 대상 회사들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에 띠르면 뉴 딜 정책 펀드는 뉴 딜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으며, 뉴 딜 인프라는 다시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란 이들 분야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분야의 회사 주식들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뉴 딜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 동안 미리 이 분야 주식을 매집하여 놓았던 투자자들은 정부의 매입시점이 이들 주식으로부터 빠져 나갈 (exit) 시점으로 생각하여 매각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이상 오르기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뉴 딜 정책 펀드의 수익률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뉴 딜 정책 펀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펀드에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전해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손실 보전의 재원이 정부가 투자한 돈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donga.com_2020/09/04_뉴딜펀드 세금으로 손실보전)

현 정부가 뉴 딜 정책 추진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펀드를 조성하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무리수를 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뉴 딜 채권- 국채를 발행하고 그 이자율을 현재의 국채 이자율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뉴 딜 정책에 투자한다면 설사 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판단으로 뉴 딜 인프라에 투자하였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정부가 취하면 될 것이고,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 딜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하였으므로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가 뉴 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의 표현으로 이자율을 현재의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정부 발행 국채 가운데에서 이자율이 높은 채권은 시장에서 더 잘 팔립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수익이나 손실은 리스크를 부담한 투자자가 가져 갑니다. 뉴 딜 정책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입하고 그로부터의 이자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이므로 뉴 딜 정책을 통하여 뉴 딜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 수익이 얼마가 났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건 관계 없이 채권에 명기된 이자율 만큼의 수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없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한 투자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펀드 투자를 독려하고, 정부 기관이 손실 보전에 대하여 이런저런 방안을 마련하고,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는 혼선을 보인다면 이는 국가의 격(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금융의 후진국이고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정부 주도의 펀드를 판매하려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이는 상당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정부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뉴 딜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의 눈에도 이 펀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정부의 무리한 추진만 돋보입니다. 이런 펀드는 조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선진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금융계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무리한 펀드의 조성, 판매는 피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무리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에 무리한 정부 개입으로 손실 보전을 약속하여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였다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정부의 손실 보전이 없어지자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번 뉴딜 정책 펀드의 주변에도 어른거린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mk.co.kr_2020/09/10_뉴딜펀드라는 유령)무리한 원금 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율을 일반 국채보다 높게 지급한다면 이는 내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눈여겨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국채이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리스크 가운데에서는 최상의 등급이며, 이자율이 더 높다는 것은 충분한 투자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금융 시장의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을 통한 정부 정책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