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政經分離- 2021. 4. 2.

jaykim1953 2021. 4. 2. 05:14

오늘의 글은 정치적인 저의 시각을 드러내려는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치에서 비롯된 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부작용을 이야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우리나라 배치를 놓고 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하며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中, 사드배치 발표후 통관거부-판매불허 급증 _donga.com_2016.12.03.)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와 같은 보복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두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1.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THAAD 가 배치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의 해체를 밀어 부치라고 합니다.

2.    중국에게 북한과의 대치 상황속에서 THAAD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국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더 이상의 THAAD 추가 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 내어서 중국의 분노를 사그라뜨립니다.

만약 1 번의 대응책에 크게 공감하는 분은 요즘 하는 말로 우파 성향의 ‘찐 보수’일 것입니다. 그 반면 2 번의 대응책에 더 공감한다면 그 분은 자칭 ‘찐 진보’ 라고 불리는 좌파 성향의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1 번에 동조하는 의견에 따르면, 6.25 한국 전쟁에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공군의 모국인 중국은 엄연히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 적국 (potential enemy)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국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류를 하고 무역 거래를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면이나 국가관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인 미군의 THAAD를 배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북한과의 통일도 그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층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하나의 같은 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혼용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2 번의 의견에 동조하는 쪽의 시각으로는, 70 년 전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속 좁은 국수주의에 불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중국과 손 잡고 경제, 외교, 사회 분야에 함께 공조하여야 하는데 일부러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조상을 가진 한 민족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평화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THAAD 를 배치함으로서 중국을 자극하기만 할 뿐 아니라 북한도 크게 반발하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게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THAAD 배치는 공연히 지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논리입니다.

 

어느 쪽의 의견을 취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를 빌미로 경제적인 보복을 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흔히 정경분리 (政經分離)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논리의 배경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적인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경분리라는 기치 아래 서로 수출입 거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정치적인 공감대를 채 갖추지 못하였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경제교류를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정경분리라는 명분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서로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년 전 THAAD 배치에 뒤이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경분리가 아닌 정경일체(政經一體) 라고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서서 중국에게 정경분리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 정경분리를 취할 수는 있어도 상대 국가에게 정경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당분간 경제 교류를 포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이고 교류 상대국을 바꾼다거나, 원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원재료의 공급원(供給源)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야기된 무역 충돌에서 우리나라가 취하였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관련기: 소재·부품 탈일본…정부·기업·정치권 전방위 총력 체제-segye.com_2019.08.04.) 일본의 정경일체 공격에 대하여서는 중국에 대하였던 조치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단호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 중국의 THAAD 보복에 대하여서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크게 우려를 표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사드, 수출 부진에 기름을 부은 격_hani.co.kr_2016.07.10)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응책은 없이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게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한- 회담 불발…빈손으로 돌아온 유일호_hani.co.kr_2017.03.1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은 뒤 오늘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서로 무심한 듯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이마트, 중국시장에서 완전 철수_hani.co.kr_2017.05.31.)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THAD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좀 더 완강하게 대치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 보게 됩니다. 마치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듯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기사: 文대통령 "다시는 日에 지지 않아일본도 피해 감수해야 것"_chosun.com_2019.08.02.) 우리가 일본에 강력 대응한 결과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사한 강력한 대응을 중국에게 하였더라면 중국 또한 일본 못지 않은 큰 피해를 감수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서는 경제적인 맞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을 뿐입니다.

 

일본은 정경분리에 등돌리고 정경일체의 경제 보복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똑같이 정경일체의 자세로 경제 보복의 칼 날을 들이댔습니다. 중국의 정경일체 경제 보복에는 우니라나는 냉정한 정경분리를 유지하며 아무런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경분리 혹은 정경일체의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자세를 취하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교 무대에서도 좀 더 떳떳한 자세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 교류는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지도 않고, 어느 한 국가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관계에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경제 논리가 엉클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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