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금융상품- 2022. 8. 26.

지난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 일환으로 서방측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철수하면서 미국의 스타벅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타벅스를 대체할 현지 업체가 등장하였는데 그 이름이 스타스 커피(Stars coffee)라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스타스 커피…스타벅스 떠나자 러시아에 등장한 브랜드_mk.co.kr_2022. 8. 19.)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10년 전 이스라엘 여행에서 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커피 숍이 생각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커피 숍의 이름은 ‘스타스 앤 벅스’ (Stars & Bucks) 카페였습니다. (사진 참조.)

 

 

‘스타스 커피’도 ‘스타스 앤 벅스 카페’도 모두 ‘스타벅스’의 모방 상표라고 여겨집니다. 전세계적인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은 아마도 시장 후발 주자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장 침투 전략일 것입니다. 오래 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유명 청량음료 상표를 아무런 법적인 조치 없이 마구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5. 7. 참조) 더구나 스타벅스와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라면 유사 상표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커피숍 간판에 스타벅스의 상징과도 같은 초록색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짝퉁 브랜드가 범람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기지 금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저의 칼럼을 읽었던 것인지 우리나라 모기지 대출 제도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_mk.co.kr_2022. 8. 22.)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논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8. 12. 참조) 저는 모기지 대출의 재원에 대한 금리 코스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으나, 이 기사는 모기지 대출 재원의 금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제 칼럼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저의 칼럼을 보고 나서 쓴 기사가 아니냐는 저의 섣부른 추측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눈길을 끈 기사는 조금은 입맛이 씁쓸해 지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一助)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올해 美 리쇼어링發 일자리 35만 개...韓기업도 기여_ytn.co.kr_2022. 8. 22.)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이은 공급망(supply chain) 문제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지자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rong)이 지난 몇 년 동안 활발히 있었고, 그에 따른 추세에 동조하여 외국의 기업들도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SK그룹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한 몫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위 ‘국뽕’ 기준으로 본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리쇼어링 속도가 빨라진데는 공급망을 마비시킨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등을 겪은 기업들이 이른바 '탈중국' 등을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내 투자와 생산에 혜택을 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데에는 각종 규제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자체 등에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더하기 일쑤입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의 공장은 현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의 혜택 뿐 아니라 시장이 가깝고 세제상으로도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조직(profit organization)입니다. 단순히 애국심에 북받쳐 많은 불이익과 비용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수익성이 더 좋고 경쟁력이 있다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여서든지 공장을 세우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 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외국의 금융상품을 모방하여 모기지 대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하려면 이름만 모기지 대출이라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기지 대출의 재원을 제대로 된 금리 구조에서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여 높은 신용도의 주책 담보 모기지 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는 신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기게 되므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신용도 면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한 대출의 재원을 무담보 신용으로 조성한 재원의 자금 코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모기지 대출이 그럴 듯해 보인다고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스타벅스가 없다고 스타스 앤 벅스 카페를 만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기지 대출은 엄밀히 평가하면 이름만 모기지 대출일 뿐 내용은 모기지 대출이 아닙니다. 일종의 짝퉁 모기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라고 당국이 압박하면 금융기관은 모기지 대출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스스로 신용을 바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모기지 대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모기지 대출의 금리를 이론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이 요구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꼼짝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여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이었다면 공장을 해외로 옮겼을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아래에서는 제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금융업은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짝퉁 금융 상품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1970년~80년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을 향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3. 11. 8. 참조) 이 지시의 결과는 모두 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해지면 이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지시는 분명히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부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이니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정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면 이 또한 정부의 지지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모두 금융기관의 책임이 되고 맙니다.

지금이라고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준비 되지 않은 금융 상품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에 강요하면 결국은 짝퉁 상품 밖에는 안 됩니다. 아마도 먼 훗날 우리나라의 금융이 더 발전한 후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을 뒤돌아 보면서 아마도 ‘그 때는 참 앞뒤 안 맞는 짓을 많이 했었구나, 말도 안 되는 짝퉁 금융상품을 팔라고 정부가 강요하다니’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