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너 자신을 알라 - 2022. 8. 12.

jaykim1953 2022. 8. 12. 05:36

자신을 알라

말은 그리스의 신전(神殿) 새겨져 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현인(賢人)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기초라고도 합니다. 말을 소크라테스가 직접 하였다는 설도 있고, 또는 그의 선배 현인들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느낍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제는, 또 금융계는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관한 것부터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5 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1인당 GDP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한국, 2027 일본 1인당 명목 GDP 제친다" 日연구소 _newsis.com_2021. 12. 16.) 그런가 하면 불과 이십 전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예상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대만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 1인당 GDP,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상승세는 착시"_mk.co.kr_2022. 7. 24.) 불과 반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GDP 수년 안에 일본의 GDP 앞서게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다시 금년에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년 대만이 일본을 앞서는 것은 자명한 것일까요? 이런 예상이야 경제 전문가들이 나름 배경에 대한 연구 결과 나온 결론일 것입니다.

앞의 기사에서는 정확한 배경과 논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 연구 쎈터라는 곳의 연구 결과 2027 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 일본의 그것을 앞지를 것이라는 것이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를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사는 우리나라의 보험연구원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보고서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단 자신을 알라 철학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는지 계획과 실행에 지금의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국가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가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퍼주기 포퓰리즘의 아르헨티나 64% 인플레 덮쳤다 _chosun.com_2022. 8. 6.) 우리나라도 망국의 길로 가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많은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기사: 인플레 퍼주기 경쟁, 지고 불에 뛰어드는 _sedaily.com_2022. 2. 28.)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퍼주기 공약이 먹히는 모양입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조차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한 퍼주기 공약을 감당할 있으려는지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일찌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선심성 포퓰리즘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스웨덴 `퍼주기 복지` 과감히 개혁국가경쟁력 2위로 _mk.co.kr_2012. 3. 7.) 국민들에게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근로의지를 꺾고 불로소득을 기대하게 만드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명분으로 앞세우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있을는지 가늠할 능력조차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의 중심 국가 가운데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스위스 300만원 기본소득 법안국민투표 부결_hani.co.kr_2016. 6. 6.) 스위스 국민들은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아 나이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 부담이 되는 부채(liability)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가치를 제공하는 자산(asset) 되기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은퇴한 사람들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식당의 종업원이라던가 문화 시설의 매표소 비교적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은 직종에 나이 사람들이 많이 취업해 있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스위스는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지켰다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아무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행할 시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국민들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망국으로 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냉정히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적어도 금융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요일 모닝커피- 2012. 4. 6. 참조), 우리나라의 모기지 금리는 코픽스(COFIX, Cost of Fund Index)라는 기준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코픽스는 은행이 자신의 신용으로 거두어 들인 예금들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입니다. 즉,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금리입니다. 은행 신용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혀져 있는 금리가 신용이 아닌 부동산 담보 대출인 모기지 대출 금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은행 신용을 기초로 하는 금리에 모기지 대출 가산금리를 더하여 모기지 대출 금리를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현행 ‘코픽스 + 가산금리’에서 은행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설혹 은행의 신용 리스크가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모기지 금리에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하려면 모기지 대출 전용의 대출 재원을 마련할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FNMA, GNMA 등 모기지 대출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가 있어서 모기지 대출용 재원의 조달이 가능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_2012. 8. 3. 참조)

우리나라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 구조 대하여 아무도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정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아직은 후진적이고, 더우기 무엇이 후진적인 요소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야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알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있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가지. 최근 1 주주인 오너 CEO 2 주주인 프라이빗 에퀴티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는 회사의 상황을 보면 또한 아쉬움이 큽니다. 아마도 프라이빗 에퀴티와 손을 잡은 것을 후회할 입니다. (관련기사: 진정성과 '블러핑'_mt.co.kr_2022. 7. 27.) 기사의 말미에 기자가 언급하였듯이 상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상호 비방과 장외 설전만으로는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기업의 오너 CEO가 앞에 나서서 제2 대주주와 분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IPO 최선’ VS ‘풋옵션 우선’...평행선_ekn.kr_2022. 7. 21.) 정확한 내막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오너 CEO 앞장서서 주주인 프라이빗 에퀴티와 싸우는 형국만은 피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설사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쌍방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해 내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저주할지언정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문제를 해결하여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고 강온(强穩) 양면 작전을 펴야 합니다. 강경파의 목소리와 온건파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협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듯이 보이면서도 적절한 명분과 실리를 취할 있는 접점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국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서면서 협상의 틈도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강경대응의 선봉에 최고 책임자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 협상에서 주고 받을 여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당사자 모두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과신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를 굴복시키고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음을 모르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냉정히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여 해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협상에 임한다면 슬기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기지 대출 도입하였습니다. 모기지 상품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여야 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모기지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모기지 대출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무작정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에퀴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프라이빗 에퀴티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덜컥 프라이빗 에퀴티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안에 프라이빗 에퀴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프라이빗 에퀴티의 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제2 대주주인 프라이빗 에퀴티와 오너 CEO 사이의 갈등입니다. 모두 스스로의 준비에 대한 성찰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일들로 보입니다.

우리의 금융계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선진국 흉내를 내다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발생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상황 아니라 금융제도, 개별 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고 대처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