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 2022. 9. 2.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택시 잡기 어려움과 택시비 인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사라져 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와 (관련기사: `타다금지법` 안풀고 호출비 인상…"소비자 부담만 키운 꼼수" - mk.co.kr_2022. 8. 25.) 부동산 시장 (관련기사: 매달 1천 개씩 사라지는 중개사무소 _채널A_ 2022. 8. 26.) 두 가지 모두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의 칼럼에서 타다 금지법 (금요일 모닝커피_2019.12.13. 참조)과 부동산 시장 (금요일 모닝커피 2022. 7. 29. 참조)에 관하여 이미 오늘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택시의 부족사태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라는 기존의 교통 수단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다가 소비자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택시 대혼란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3년 전 제 칼럼에서 택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밀려나는 것을 휴대전화로 인하여 공중전화가 없어진 것에 비유하였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공중전화는 휴대전화 사업의 발달이 원인이 되어 없어지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휴대 전화 사업자에게 공중전화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중전화가 상대적으로 불편하여서 경쟁력이 뒤졌고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택시와 차량 공유 비즈니스가 마치 공중전화와 휴대폰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힘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고 서비스가 뒤쳐지는 택시는 도태되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인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택시를 살려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태시키는 입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당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였으며, 그후 일취월장하여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까지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여성단체들, 타다 금지법 발의한 박홍근 의원 사퇴 촉구_mk.co.kr_2019. 12. 23.)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회사가 여럿 있다는 이유로 택시 산업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 표만 눈에 보일 뿐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에는 눈을 감은 듯 합니다. 시장에서 택시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지 않도록 호출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영업 시간 등이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차량 공유 비즈니스는 승객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운행 댓수가 늘어나고, 승객 수요가 적을 때에는 운행 댓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그날 그날의 승객 상황에 따라 차량 공유 영업에 나서는 차량 댓수가 유동적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억지로 시간을 채우고 일정 금액의 수입을 맞추어야 하는 경직된 우리나라의 택시와 같은 사업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 맞추어 근무 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 자유롭고 유동적인 근무를 합니다. 이런 추세를 억지로 과거로 되돌려 놓으려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우리나라 경제를 뒤쳐지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듯이 취급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범죄인양 과도한 세율의 세금을 물립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붙는 세금이 너무 많고 보유세 또한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누히 언급하였듯이 부동산 보유세가 누진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단일 세율이어야 하고, 다주택 보유를 빌미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도 안 됩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특성상 관리와 지역에서 받는 혜택에 대한 과세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라 하여서 일반 부동산 보유세보다 더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를 어렵게 만들고, 거래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누차에 걸쳐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점진적인 가격의 상승입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가격의 하락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만한 가격 상승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려 과거 상태로 돌려 놓겠다고 하였던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은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매입하려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부동산 담보 대출의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 일련의 사태가 뻔히 보이는데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던 전 정부의 호언장담은 스스로의 무지와 무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100 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새정부에서는 무엇인가 경제를 일으킬 복안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바람직하기는 차량 공유 비즈니스를 되살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여 경제가 제대로 일어나게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모하게 설익은 정책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허황된 정책이 실제로 입안되고 실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증세(增稅)를 하여도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10. 8. 참조) 더욱 한심한 것은 증세로 거두어 들인 재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공약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12. 17. 참조) 만약 이러한 공약을 주장한 정치인이 당선되어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꿈꾸던 죠지 H. W. 부시 (George H. W. Bush, 아버지 부시 대통령)를 겨냥하여 빌 클린튼(Bill Clinton)의 선거 캠프에서는 “The economy, stupid.”이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말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경제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제계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이들의 뒷목을 잡아끌며 방해하는 정치권이 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를 뒷걸음치고 나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의 흐름과 추세를 제대로 이끌어 갈 정치인들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