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2022. 12. 23.

jaykim1953 2022. 12. 23. 05:32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비드 19 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에 눌려 우리의 일살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겪었습니다. 외부 활동도 자제하여야 하였고, 외출도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삼갔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근무형태가 일상화하는 것도 겪어 보았고, 각종 회의와 모임도 화상 회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졌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숙지해 가며 우리는 코비드 19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백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맞았습니다. 두번 맞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부스터 샷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미쳐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던 코비드 19 상황을 어렵사리 버텨내면서 이겨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3 처음 코비드 19 시작되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코비드 19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철저한 봉쇄 정책을 써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저항이 중국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관련기사: China protests add to uncertainty for investors_ft.com_2022. 11. 29.) 그러나 봉쇄를 일부 완화한 결과는 중국에 다시 커다란 문제를 유발하는 듯이 보입니다. 코비드 19 다시 창궐하면서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중국 위드코로나로 100만명 사망최악의 시나리오_joongang.co.kr_2022. 12. 17.) 동안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고집하면서 자국민에게 중국산 백신만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면서 중국 안에서의 백신 접종률도 낮고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위하여 중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중국산을 어떻게 믿어?”…백신 맞으러 떠나는 중국인들_kbs.co.kr_ 2022. 12. 16.)

코비드 19 유발하고 유행시킨 중국이 바로 이웃에 있어서 코비드 19 초기에 일찌기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조금은 유행을 진정시키는 하더니 다시 코비드 19 재유행 기미가 있다고 합니다. 행여 우리나라에 다시 중국으로부터 코비드 19이 퍼지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중국이라는 이웃 나라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때로는 함께 하기에 거북하고, 때로는 쓸모 있기도 이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중공군은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군이었습니다.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왕(上王) 국가 행세를 하였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일찌기 고조선 직후 한사군(漢四郡) 설치하여 우리나라에 자국의 군사를 진주시키기 시작하였고, 신라와 합세한 나당 연합군(羅唐 聯合軍)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에 일조하였었습니다.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고, 한족(漢族) 세운 나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 나라와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 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는 데에 국력을 쏟아 부었다가 실패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과는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하기에는 편치 않은 관계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커다란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70년대말 즈음에, 마침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경제력이 파탄을 맞이한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30 동안은 우리나라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지난 40 여년간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10 전부터는 전반적인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커지고 무역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중국 집권층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굴기(屈起) 맞서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반도체 전쟁이 몰고올 파국_mk.co.kr_2022. 12. 12.) 반도체에 관한 기술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미국이 자국의 기술 유출,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하고 생산기지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마련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견제에 된서리를 맞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5 동안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경제적인 제재 아닌 제재를 중국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을 목적으로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중국으로부터 한한령(限韓令)이라는 황당하기 이를 없는 경제보복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하였던 우리나라 대기업이 철수하기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롯데마트 영업정지 1,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 바뀐게 없다_mk.co.kr_ 2018. 3. 2.)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도, 정상적인 비즈니스 질서도 없는 사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중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두 손 놓고 뒷짐만 쥐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가하는 모든 어려움을 개별 기업들이 몸으로 부딪쳐 가며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나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관련기사: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가장 높아_dailian.co.kr_ 2022. 12. 15.) 원재료의 공급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도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에서 제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향하여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 말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거대한 경제가 겨루는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새우등 터지는 꼴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수입이 일본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수입다변화 정책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밖에 없다면 모를까,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강제적인 정책이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무언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냉정히 돌이켜 보면 중국이 한한령으로 몽니를 부리던 시기에 중국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를 포기하면서 소비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통제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하듯이 한한령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품의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 주의 경우 비즈니스 리소스 쎈터 (Business Resource Center, NV Business Resource Center Website)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원 등에서 부족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리소스 쎈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있습니다. 원재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원재료 공급처를 찾아주고, 새로운 제품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가 앞장 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것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도움을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무역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치부될 있으므로 보다 용의주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친기업 정책으로 몰아세워서 반대만 하여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런저런 규제와 법적 조치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각종 조치의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국내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커다란 마리의 고래가 싸우는 사이에 새우처럼 끼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등이 터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 서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친기업이라고 몰아부쳐서는 것입니다.

전세계는 무한경쟁의 시장 속에 살아남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덩치 나라들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현명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