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보내며- 2022. 12. 30.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 봅니다. 지나간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금년도 역시나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쪽으로 옮겨올 조짐도 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인구의 중요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12. 16. - 우리의 未來 참조) 인구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소비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활동 인구의 크기도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이 경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인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1/3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의 인도 인구 증가율은 중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인도, 곧 중국 인구 추월한다._BBC News 코리아_2022. 12. 21.)

인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점차 경제력을 더 빠르게 키워 나갈 것이라는 예측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의 저변에는 경제 활동 인구의 크기가 경제력의 크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추세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되는 경제 활동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노인의 통계에 편입되는 나이가 됩니다. 2023년에는 새로이 1958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면서 소위 ‘지공선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경로석에서 참선하는 노인) 대열에 들어섭니다. (관련기사: ‘58년 개띠’가 노인 되는 날_chosun.com_ 2022. 12. 24.)

65세 이상 노인이 더 이상 경제 활동 인구에 끼지 못하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서 유휴 인력 취급을 받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단순히 나이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경제 활동을 중지하고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줄어드는 경제 활동 인구를 다시 급격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1.1%에서 2021년 16.57%로 늘었습니다. 그 반면 경제 활동 인구인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비중은 2011년 73.28%에서 2021년 71.16%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될 15세 미만의 인구도 2011년 15.62%에서 2021년 12.2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인구 분포입니다. (출처: South Korea - age distribution 2011-2021_Statista) 경제 활동 인구의 크기가 경제력의 크기로 연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노년층의 증가는 급격히 일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만 15세 미만의 인구를 갑자기 늘어나게 만들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지금이라도 신생아 출생율이 크게 늘어날 수만 있다면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세 미만의 인구가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숫자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남은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제(停年制)에 익숙하여져 있습니다. 일정 나이에 다다르면 정년이 되어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대체로 60세 전후면 정년을 맞이하고 그 때 직장에서 물러납니다. 60세를 넘겨 직장 생활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년이 길어도 대개는 70세 전에는 물러납니다. 이 정년제가 노년의 인력이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반면 비록 정년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현재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면 구태여 물러나지 않고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면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년을 정하여 두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정년을 정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Age Discrimination: U.S. Department of Labor_dol.gov 참조)이 됩니다. 성(性)에 의한 차별, 인종(人種)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연령에 의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됩니다. 이를 구태여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은 나이를 앞세운 차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뿐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노조가 좌지우지하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은 원칙을 중요시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노조에 크게 편향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 받지는 않아야 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각종 사안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 시키려는 법안의 제정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 촉구’ 단식농성 _edaily.co.kr_2022. 12. 19.) 노조의 불법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노조의 요구에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노조의 요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연하게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려는 선의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의 요구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합니다. 끊임없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기업의 수익성은 점점 열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해 주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정년제를 없애고 노년층을 경제 활동 인구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노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하고, 한번 취업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고 되지 않는 경직된 고용 구조는 고용시장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보다 유연한 일자리 정책으로 노년층을 경제 활동 인구로 끌어 들이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합니다.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아도 인구 감소는 매우 완만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려면 정년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 가용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는 70대, 80대 연령의 택시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택시뿐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업종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층의 노동력을 흡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