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2023. 1. 6.

jaykim1953 2023. 1. 6. 06:20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벽두에는 무엇인가 그럴 듯한 새해의 다짐과 각오를 하게 마련입니다. 2023년에도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해에는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도와주기 위하여 미국의 은퇴자들을 위한 조직인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서 ‘2023년에 부숴 버려야 돈과 관련된 6 가지 나쁜 버릇들’ (6 Money Habits to Break in 2023)이라는 기사를 AARP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Sticking With Old Money Habits Can Hurt Your Finances_aarp.org_Dec. 2022) 기사 내용을 보면 첫째로 항상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에 주목한다’, 둘째 자신은 마치 사이버 금융 범죄(Cybercriminals) 관련이 없는 듯이 생각한다 모두 6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있으나 일부 내용은 경각심을 가질 만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사이버 금융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여겨 만한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은 대체로 자동 결제를 계속 둔다거나, 세금 보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챙겨 두어야 것들을 등한시 하는 버릇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는 즐기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 충고로 끝맺음을 합니다. 나이가 은퇴자들은 이상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즐길 있을 때에 즐기라는 충고입니다. 언제까지 다음에…’ 라고 미루다 보면 숨을 거둘 때까지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즐길 것은 즐기면서, 즐거움을 양보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지난 연말에 글을 읽고 나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언론에 보도된 다른 뉴스를 보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러했습니다. 2021 기준 북한의 1인당 소득 추정액이 연간(年間) 142 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작년 1인당 소득 142만원_donga.com_2022. 12. 26.) 우리나라의 4,048 원에 비하여 3.5% 불과하다고 합니다. 1 달에 142 원이 아니고 1 , 12 달에 142 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달에 142 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 년에 142 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AARP 기사에 게재된 은퇴자를 위한 기사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를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이상 늦추지 말고 즐길 것은 즐기라는 말은 차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 언론에 보도된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건강 보험료가 7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60 원에 비하여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시비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7만원 건보료시비건 의원들, 본인것부터 까보시죠_mk.co.kr_2022. 12. 21.)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재산에 비하여 건보료 부담이 작은 것은 현재의 제도에 따른 것이지 영부인이 스스로 자신만이 법과 제도에 어긋나게 건강 보험료를 줄여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60 원의 재산가인 영부인의 건보료 부담액이 너무 작다면 건보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시정하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영부인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도 자신들의 재산에 비하여 작은 금액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대통령 영부인만 건보료 부담이 작은 듯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위의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먹고 살만한 사회에 살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은퇴 자산을 지키고, 남은 여생을 즐길 것은 권하는 것을 있습니다. 동안 열심히 살아 은퇴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후의 안정을 추구하는 복지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복지사회와는 너무나 세상인 북한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회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142 원의 수입으로 1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물가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의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미사일을 마구 쏘아 댑니다. 국민들은 배를 곯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고도 비만입니다. 아마도 북한 사회에서 찾아볼 있는 유일한 고도 비만일 것입니다. 일부 박애주의자들은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도와 것을 주장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식량을 원조 받아 국민들을 먹일 식량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북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식량을 군인들에게로 돌릴 것이며, 작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를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 북한 국민들을 지원하든지 이는 북한 정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생긴 자그마한 여력은 다시 군사력 증강에 쓰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인도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당장 앞에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을 도아야 한다는 생각과, 어떤 형태로든 북한 주민을 도와 주려 하면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 생활을 돌보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南서 지원한 -비료가 외화벌이 수단으로_donga.com_2006. 5. 30.) 그러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조차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부인의 건보료에 대한 시비는 다분히 감정적인 시비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는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니면 일단 미움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따지고 보면 건보료가 작게 부과되는 것은 영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헛점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상대편이라면 무조건 헐뜯습니다. 전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저급한 진영 논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어떤 논리도 없이 진영에 따라 억지를 부립니다.

세계의 추세는 노후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실은 너무나도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쪼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남한 사회는 합리적인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진영의 논리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노후를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북쪽에는 헐벗은 북한 주민들이 있고, 남한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진영 싸움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야할 위정자들, 정부가 정말로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진영의 -불리 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발전해 있도록 진지한 연구와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영부인의 건보료가 작음을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동조하여서도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고픔을 외면하여서도 되지만 그들을 돕는 것이 자칫 북한의 집권자들의 배를 불리고,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어서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복지 사회, 노년의 은퇴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성향이 극단적인 진영화에 빠져들고 있음이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리더는 보이지 않고 진영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관련기사: 청담동 술자리거짓 판명났지만민주 지지층 70% “사실이다”_chosun.com_2023. 1. 4.) 앞에 있는 진영의 불리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위정자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때에 나라를 구할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