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未來- 2022. 12. 16.

지난 월요일, 12월 12일자 언론 보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韓 경제, 15위 밖으로’ 입니다. (관련기사: "韓 경제, 세계 15위 밖으로…30년뒤 인도네시아에도 밀린다"_mt.co.kr_2022. 12. 12.) 이 기사를 보면 인구 증가율이 0%에 접근하면서 인구 고령화로 산업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재의 선진국들은 생산성에서 뒤쳐지고 경제의 성장이 멈춰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현재에도 인구가 많고 아직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선진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30~50년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무게가 아시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라며 "현재 1%대인 세계 인구증가율이 2075년엔 0%에 수렴해 미래의 경제 규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제로 향후 세계 경제의 주역은 2022년 현재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 순인 세계 톱5 경제 대국에서 2050년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독일 순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그 동안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였던 중국의 미래와는 결이 다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몽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10. 21. 흔들리는 중국의 一帶一路 참조) 이 뿐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현재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인 팍스 시니카 (Pax Sinica) 로 변화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배적 입니다. (관련기사: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할 것이다_donga.com_2022. 10. 27.)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30~50년 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전망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맞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고는 합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이런 전망을 발표한 것은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드만삭스의 전망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현재의 세계 10~12위권의 위치에서 앞으로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가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보다도 경제력 순위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만약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적중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력 순위에서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씁쓸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육체 노동을 하러 오는 방글라데시마저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앞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망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빌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속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혹은 50년 후에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예측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만, 그 순위의 역전이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앞서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필리핀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필리핀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호텔 로비 라운지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동 등지에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새 필리핀은 산업국가의 대열에서 밀려나 비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부패가 만연하고 반군과의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서울에 첫 실내 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장충체육관의 지붕 공사를 국내 건설업체가 담당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충체육관의 지붕공사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부족하여 필리핀의 건설 업체가 건설하여 주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필리핀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에 다음 가는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혹은 50년 후 우리나라 사람을 바라보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의 사람들 인식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 대로라면 그들 나라의 국민들은 30년 혹은 50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어설픈 논리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의 경제가 거덜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면서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 라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 같은 논리를 주장한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고민정 靑대변인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_chosun.com_2019. 11. 12.) 이런 논리로 나라의 재정을 계속 바닥 낸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무분별한 사회복지 도입으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벅찬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또한 나라의 재정을 바닥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도를 넘어서는 복지는 많은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적절한 복지는 분명 필요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5. 2. 27._ 무상복지의 앞날 참조) 정부의 복지 지출은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야 당장의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득표하기 위하여 포퓰리즘에 빠져들지 모르나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분별없이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韓수출 전세계 6위 탈환_mk.co.kr_2022. 12. 5.) 그런가 하면 어제 날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이 금년에는 대만에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게 추월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일본 1인당 GDP, 올해 대만·내년 한국에 추월당해_yna.co.kr_2022. 12. 15.) 이웃 나라 일본의 경제 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일단은 기분이 우쭐해집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일본 경제 연구 센터의 전망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일본 경제 연구 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2033년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 예측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보고서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각종 경제 연구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발표 시기의 통계 자료와 예측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분별한 무상복지로 나라의 재정 곳간을 비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맞닦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골드만삭스의 전망 대로 앞으로 30년 또는 50년 후에 세계 15위 권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인지, 또는 일본 경제 연구 센터의 예측처럼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인지는 오늘의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무상복지의 유혹에 빠져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동력을 잃게 만드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앞 날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조금은 양보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