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 2023. 1. 13.

자원의 저주(資源의 詛呪; Resource cu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미의 산유국들이 풍부한 원유를 가지고도 빈곤한 국가 경제에 처하여 있는 현실을 빗대어서도 자원의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제력이 빈곤한 이유는 그러한 나라일수록 단순한 자원의 채굴에 집중하고 산업을 다변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의 산유국들은 막대한 원유 생산량을 바탕으로 나라의 부(富)를 쌓았지만 부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격차가 크고,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현상도 또 다른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맞닦뜨리고 있는 또 다른 자원의 저주도 있습니다. 1970년 이래 세계 인구는 2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지하자원의 채굴량은 3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관련기사: Oil, Energy and Mining in International Politics_WorldPoliticsReview.com_2022. 11. 14.) 인구에 비하여 자원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원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그 결과 자원이 고갈하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자원을 사용하여 당장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자원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고갈되는 자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여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어젠다를 놓고 유엔 환경계획(UNEP)과 세계 기상 기구(WMO),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의 기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지키려고 합니다. (관련기사: 오존층 점점 회복…2040년이면 1980년대 수준으로_donga.com_2023. 1. 10.) 자원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상황 아래에서는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주하는 정치인들과 여러 산업 종사자들의 반응은 때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자원의 다변화 일환으로 추진하던 탈원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그 효율면에서 대체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환경 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곤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10년 후 태양광 폐패널 1만톤…신재생 청구서 또 날아오나_hankyung.com_2023. 1. 5.)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로 오는 길에 모하비 사막(Mojave desert 또는 Mohave desert)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뚫고 지나 가야만 라스베가스로 갈 수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을 달리다 보면 광활한 지역에 태양광 패널이 무수히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고 주변에 나무 한 그루 찾아 볼 수 없는 뙤약볕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는 것을 보면 저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비가 오는 날, 흐린 날이 많고 주변에 나무가 많아 해를 가리는 곳에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뿐입니다. (관련기사: 강원도 태양광·풍력발전소로 축구장 145배 산림 훼손_kwnews.co.kr_2022. 10. 21.)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발전이 가능할 수준의 바람이 부는 곳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시설을 바다 한 가운데에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상풍력발전시설 난립…어업보호구역과 대부분 겹쳐_agrinet.co.kr_2022. 6. 17.)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발전 등은 자연 조건이 맞는 곳에서는 유용한 전력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뒤늦게나마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 생산의 무게 중심이 옮겨 가는 것은 자원의 저주를 피해 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부국(富國)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원 빈국(貧國)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자원 빈국이면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공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힘 입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의 공급은 원자력 발전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성장 가능하게 만들 든든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여러 곳에서 비명이 들리는 듯 합니다. (관련기사: 미분양·고금리 위기 커지는 건설업계… “이러다 줄도산”_chosun.com_2023. 1. 10.) 더 늦기 전에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던 경제기획원이라는 부서를 두어 경제발전을 이끌던 방식을 또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에 나서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외교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고, 뒤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앞에 나서서 사업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등의 저개발국가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토목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회사가 현지법인을 만들어 현지의 수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히 일으키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또는 저개발 국가의 대중교통망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요금 징수, 환승 시스템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의 IT기업이 시스템 구축을 하고, 하드웨어도 우리나라 제조 기업이 공급하고, 버스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수출하도록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융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국가 경제 비즈니스- 2022. 9. 16. 참조)
외교, 경제, 국방, 문화의 4 가지 국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진정한 강국(强國), 선진국이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세계 기축통화- 2012. 12. 14. 참조)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나라를 이끌어 가는 목표로 곧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표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특히 외교력을 발휘하여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각종 금융 지원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도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추고 나면 강병(强兵)을 위하여 국방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 우리의 K 문화를 세계에 퍼뜨려 외교, 경제, 국방, 문화를 두루 갖춘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룩하여 놓은 작은 성공에 취하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부의 증가와 분배가 멈추게 되면 경제가 뒷걸음 치면서 자원이 고갈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자원의 저주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원의 저주에 마저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 정부가 더욱 분발하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관련기사: 12월 외환보유액 4231억6000만달러_thereport.co.kr_2023. 1. 4.) 이 가운데 1~2 % 만이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려내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대한민국 주식회사- 2021. 10. 8. 참조) 전세계를 위협하는 자원의 저주에 우리나라도 현명하게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