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 - 2025. 12. 26.

최근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외환 사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환율 수렁’에 빠진 李대통령... 1500원 방어용 실탄 부족- chosun.com- 2025.12. 23.) 머지않아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리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할 만한 정부의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2 주 전에 저의 칼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적정 환율- 2025. 12. 12. 참조)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환율 방어와 한국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인용한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환율 방어 무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이미 19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조기경보- 2015. 10. 16. 참조) 섣불리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는 지극히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후폭풍을 유발한 외환 위기가 닥쳤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하라는 압력을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1500원 넘보는 고환율 공포…정부, 국민연금·수출기업 설득 총력전- newsis.com - 2025. 12. 17.)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 또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은 2주 전 저의 칼럼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차익의 기회가 생기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이러한 환차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부가 있는 국가의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을 철수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외환 시장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자율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보다 우위로 여겨지는 미국의 이자율이 우리나라 이자율보다 더 높다면 누구라도 더 안전하고 이자율이 더 높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경제의 신용도나 안전도에서 열세이고 이자율도 더 낮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세계 경제의 G1이라 불리는 최대 경제국가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현재 미국의 달러 대비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용도라던가 안정도에서 미국의 경제에 비하여 열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자율이라도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아야 그나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율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의 투자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배당 소득세를 면제한다던가 또는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통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후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또 다시 주주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二重課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여 배당 소득세를 없앤다면 우리나라의 주주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단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배당세를 없앤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해외 자본시장에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환율은 안정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전세계의 투자자의 눈에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비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시장에 섣불리 개입하여 쉽사리 환율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효과를 보는 듯이 착시현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조적인 역효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보유 외화를 매각하라고 강제하는 조치 따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시각에 대단히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수출 기업의 팔을 비틀면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매력을 더욱 떨어트리기 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환율 1,500원을 막겠다고 임기응변으로 급급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가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