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환율- 2025. 12. 12.

최근 들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5. 10. 17.- 춤추는 환율 참조)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 이어져 머지않아 달러당 환율이 1,500 원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무역흑자 나고 주가 뛰는데도… 환율은 왜 1500원을 향하나-chosun.com- 2025. 12. 5.)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원인을 연구하는 기사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환율 전문가 “금리와 환율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chosun.com- 2025. 12. 2.)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개인들이 앞장서서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유출되는 자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화를 매각하고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였다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외환보유액 6개월 연속 늘어 4306억달러…홍콩 추월해 세계 9위- chosun.com- 2025. 12. 8.) 지난 11 월말의 외환 보유고가 4,306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당시 외환 보유고 약 200억 달러, 실제 가용 외화 자산 39억 달러에 견주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수준입니다. 사실 1997년 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외환 집중제를 적용하여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 자산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보유한 외화 자산도 모두 가용 외환 보유고에 산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 금융 이후 정부가 실제 보유하고 가용한 금액만을 외환 보유고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때 우리나라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던 시절- 1980년대에는 수출을 독려하는 방편의 하나로 고환율을 유도하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출 산업의 구조가 가격 경쟁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율 상승은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환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을 살펴 보면;

미국 FED 기준 금리는 4%,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6%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우위라고 받아들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규모, 신용도 등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 한국에 투자하였던 돈도 다시 빼어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 할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수익을 내려면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의 달라 자산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이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의 규모가 무한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소 진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때까지 “얼마나 환율이 더 오르고, 얼마나 많은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금 유출이 이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정부는 자국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 부총리는 ‘장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구윤철 부총리 “장기 국가경쟁력 제고가 환율 근본 해결책”-chosun.com- 2025. 12. 5.)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장 춤추듯 상승하는 환율 앞에서 장기 국가 경쟁력 제고만을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수습하기에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사태가 더 나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1997년 IMF 구제 금융 때에도 경험하였듯이 무모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걷잡지 못할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달러의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달러 유출 잡아라"…정부, 기업·개인·연금 '3대 환율 수급' 정조준 - news1.kr - 2025. 12. 8.)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의 폭등은 소위 서학 개미들의 해외 투자로 인한 환전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고환율, 국민연금·서학개미 영향…해외주식투자 ‘쏠림’은 사실 - mk/co/kr- 2025. 11. 30.) 그리고 실제로 해외 주식 시장에의 투자 규모도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기사: GDP 38%가 미국 주식에… 서학 개미가 만든 ‘부자 한국’- chosun.com- 2025. 12. 9.)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GDP의 38% 씩이나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회사들의 실적이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실적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이 아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면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환차익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달러를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이익 집단이지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는 결사집단이 아닙니다. 민간부분은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개인, 기업, 연금 등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면 투자자는 그러한 시장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환율에 대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조치는 기업을 옥죄어 달러 매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원화의 이자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은 원화 이자율 아래에서는 어떠한 투자자들도 국내 자산보다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통화량을 조이고 이자율 상승을 유도하는 재정 정책을 도입하여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좀 더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외면하고 편법, 변칙을 동원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민간 부분을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해결 방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문제들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원칙적인 판단을 앞세워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부의 스탠스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기대가 무리한 것으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바람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