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2026. 1. 30

얼마전 국내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기사: 韓 1인당 GDP 3년만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해 -chosun.com- 2026. 1. 12.) 특히나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에게 1인당 GDP금액을 추월 당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저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2년간 1인당 GDP는 3만 달러 선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12년째 ‘소득 3만 달러 덫’ 갇힌 만성 저성장국 한국- chosun.com - 2026. 1. 12.)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해 말 추정치로는 3만 6천 달러입니다. 12년 동안 고작 20% 성장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에 비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2010년 1인당 GDP가 $48,586였으며, 지난 해 $89,599로 추정됩니다. 15년간 무려 84%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위하여 2013년 $53,364와 비교하면 68%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성장률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최근 15년 1인당 GDP 변동.

Year	GDP Per Capita	YoY % Chg.
2025	$89,599	4.00%
2024	$86,145	4.60%
2023	$82,523	6.10%
2022	$77,944	4.50%
2021	$71,365	10.50%
2020	$64,518	−4.0%
2019	$65,561	3.70%
2018	$63,165	4.10%
2017	$60,293	3.80%
2016	$58,180	2.60%
2015	$57,007	3.50%
2014	$55,264	3.10%
2013	$53,364	3.00%
2012	$51,737	3.50%
2011	$50,008	3.00%
2010	$48,586	-

(출처: United States GDP (2025) - Worldometer)
 

그 결과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수준에 육박하였다가 2025년에는 가까스로 40% 수준에 그치게 주저 앉은 것입니다. 물론 GDP가 경제 발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국 생산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기본적인 GDP 성장이 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입으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던가, 소득세 산정에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분류된 사람을 임금과 근로 조건 협의를 위하여서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 (관련기사: 노동자 추정제’ 추진..."사용자가 노동자 아님을 증명해야"-YTN.co.kr- 2026. 1. 20.) 등입니다. 그 동안 있어 왔던 많은 노동 관련 정책들이 겉으로는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소득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아무리 분배를 잘 하여도 나라 전체의 경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를 늘여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 얼마나 허황된 실험이었는 지는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일단은 경제가 성장하여야 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전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년 동안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성장하면서 경쟁력에서도 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성장, 초기 대응 놓치면 ‘日 전철’ 밟는다- donga.com - 2025. 9. 24.) 저성장이 익숙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가 위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교적 제스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주석인 시진핑과 중국제 스마트 폰으로 셀카를 찍는 것은 몹시 불편합니다. (관련기사: 대통령 국빈 방문 셀카가 계기... 샤오미코리아, ‘인생샷’ 캠페인 _ chosun.com _ 2026. 1. 7.) 시진핑 주석이 중국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사이좋게 보여주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국 상품의 홍보대사여야 합니다. 특히나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제품을 선전해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훈계하듯 건넸다는 중국의 조언-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도 몹시 귀에 거슬립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국내 언론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역사의 올바른 편, 멍청이도 안다_ chosun.com_ 2026. 1. 21.)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침공하고 한사군(漢四郡, 주: 현도, 낙랑, 진번, 임둔 등 고조선 후기에 한반도에 설치하였던 한군현-漢郡縣)을 설치하였던 것이 중국의 한(漢) 나라였고, 가장 최근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던 것도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한 중공군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땅 덩어리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하여 세계 2위를 자처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이나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처하기 어려운 분야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아직은 크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패배주의에 젖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과 경제, 정치, 외교, 국방의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는 바로 옆에 위치하여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면서 경쟁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세계 경제 탑 5위 안에 드는 일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고: 3위 독일, 4위 인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경제 대국 사이에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경쟁에 뒤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