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내용은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연 40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평균 이자율 414%_chosun.com_2023. 1. 30.)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에 묶여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4. 9. - 금융의 기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400%가 넘는 불법 사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인사들이 선의(善意)를 표방하며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최고 금리를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