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관치 금융, 정피아: 정치 금융- 2014. 12. 5.

우리나라의 프로 야구 경기에서는 한동안 오심(誤審)에 관한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년 시즌 중에 미국의 프로야구 MLB (Major League Baseball)와 같이 비데오 판독을 도입하여 오심에 대한 어필과 정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독의 요청에 의하여 심판 판정을 비데오로 다시 판독하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오심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하게 되면 어필한 팀은 그 경기를 질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어필이 있고 난 이후 심판의 판정은 자연스럽게 어필한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 (오심-어필)은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에게 심판이 흥분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선수에게 호통을 치며 주의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심판이 평정심을 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명정대한 경기 진행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오심_어필.pdf

그런데 이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게 된 원인을 보면 선수의 심정이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이 공은 거의 타자 무릎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홈 플레이트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안쪽으로 치우친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하여 타자가 삼진 처리 되었습니다. 타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심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심판의 반응은 앞의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손가락질과 호통이었습니다.

야구 규칙상 스트라이크와 볼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어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오심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어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자신의 오심을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권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판정을 스스로 정정하게 되면 심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심에 순응하는 각 팀과 선수들은 심판들의 보복으로 경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계에서는 특정 학연(學緣)에 얽힌 인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_2014/12/3_관치넘어선정치금융) 금융가에서의 관피아와 정피아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官)피아는 관료+마피아, 정(政)피아는 정치권 출신의 사람들에 의한 마피아의 신조어입니다. 그 동안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관피아를 대신하여 소위 ‘정피아’가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정피아는 반드시 정치인뿐 아니라 학연, 지연, 친인척 등으로 정치권과 연이 닿는 사람들까지 가세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에는 어김 없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프로야구의 오심과 관피아, 정피아 커넥션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에 대한 공포’입니다.

관피아의 관행이 횡행하였던 것은 각종 인가와 규제의 칼자루를 행정관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관료들은 자신들이 은퇴하고 난 뒤를 생각할 것입니다. 물러나는 관료 출신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물색하여 자리를 차지합니다. 행정관청의 규제와 감독 아래에 있는 여러 기업, 단체들은 물러나는 관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전직 관료들은 새로이 둥지를 튼 기업 또는 단체를 위하여 일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일하던 행정관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만약 기업이나 단체에서 물러나는 관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퇴직 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가만히 놔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부담을 주어서 관련 기업과 단체에서 전직 관료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야만 지금 현직에 있는 관료들이 물러날 때에 갈 수 있는 자리들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정피아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특검 등을 통하여 심지어는 일반 기업들의 임원까지도 국회로 호출하다 보니 기업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힘과 위세에 눌려 정피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약자의 위치에 처한 기업들입니다. 정치권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발휘(?)하면 기업에는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정치권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_2014/10/21_4시간기다려15초답변)

운동 경기의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감정이 앞 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발동할 수도 있고 노후에 대한 염려도 하여야 합니다. 정치권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동경기의 심판이나 공무원,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감정이 앞선다거나, 자신의 노후 대책을 자신의 직책과 연관하여서 준비하는 것은 잘 못된 관행입니다. 자기 감정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경기의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후 대비를 먼저 걱정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금융, 경제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이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한 곳입니다.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이 없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심_어필.pdf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