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2017. 6. 30.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의 성장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보도된 내용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yonhapnews_2017/06/21_일대일로) 중국의 관계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세기에 새로운 실크로드 (Silk road)를 육상뿐 아니라 해상으로도 열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관하여서는 이미 2015년 11월자 금요일 모닝커피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5. 11. 13. 참조)

또 한 가지 기사는 중국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관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17/06/22_중국 베낄 날) 이 기사는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기사에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일대일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헤게모니 전략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성장률보다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 대를 넘어서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의 두 자리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8년에 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yonhapnews_2017/06/20중국성장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교해 보면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확연히 앞선 경제력을 보이는 것은 불과 지나간 30여년의 시간뿐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항상 대국임을 자처해 왔던 중국을 우리나라가 앞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중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고속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중국은 마오저뚱(毛澤東)의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국민정신 개량사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경제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정치, 문화혁명에 몰두하였습니다. 문화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춤 거렸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경제의 규모는 비록 아직까지 중국에 비하여 작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을 앞지르는 역전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약 30년간 우리는 중국보다 질적으로 앞선 경제력을 보여 왔습니다.

중국의 경제는14억에 달하는 인구로 인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 등에 뒤집니다. 질적인 면이라 함은 일인당 국민소득, 경제 활동의 성격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중국 제품은 싸구려 또는 선진국 제품의 복사품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중국도 기술적인 면에서 서서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 왔고, 중국 제품도 더 이상 선진국 제품의 복사품, 또는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개발한 제품, 고가의 제품으로 중국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경제를 묘사할 때 일본의 높은 기술과 중국의 낮은 생산 원가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고급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 잡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저가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면 중국이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더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발전하여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고급제품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서도 자칫하다가는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30여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보다 경제의 질에서 앞선다는 자부심은 잘못된 자만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30여 년 전 우리가 중국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정체 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정치적 활동에 몰두하며 경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30여 년 전과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구호가 앞서고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런 정치성 강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다 보면 경제 활동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이익 집단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합리적인 것들은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방불케 하는 무리한 요구, 정치성향을 앞세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벌의 부정부패를 의법 조치하는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재벌을 타도하여야 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재벌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지난 60~70 년을 이어온 경제 발전에는 분명히 재벌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 개별회사의 주주와 이사회를 존중하고 정부 또는 이익집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미미한데도 그룹회장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은 정부의 입김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좌지우지 되어도 안될 것입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노조는 주주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만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재벌기업들의 경영이 회장 독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것은 정부의 리더쉽도 한 몫의 역할을 하였으나 그 보다는 직접 경제를 운용하는 기업들의 공이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주요 경제주체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은 휴대폰, 자동차, 항공, 해운 등의 제품과 용역을 들고 전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간 우리나라의 기업 덕분입니다. 그들의 활동에 밑받침이 되었던 노동자, 임직원의 노력도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혹여 노동자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이끌어가려 한다거나, 규제를 통하여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 하는 것도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제일 먼저 암시장이 생깁니다. 시장활동을 규제하면 편법이 발생합니다.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시장이 없어집니다.

1970년대 초반에 정부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량주식을 지정하고 우량주식은 한 번 매입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팔기 어려운 주식은 사려 들지 않는다는 가장 원초적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었기에 시행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 권장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에 대하여서는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의 자본 이전은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해외자본 유치 실패였습니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 왔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자본의 본국 송환이 어려워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나오기 어려운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 관료들은 해외자본이 들어오기만 쉽게 만들면 많은 해외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오판하였던 것입니다.

법에 정하여진 주주총회,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자연스럽게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부터 잘 지켜 나가고, 부족한 면은 보완해 나간다면 비단 경제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추월 당하지 않으려면 경제를 움직이는 우리의 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제대로 지켜 나가는 정부와 관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료가 제도에 따라 법과 규정을 지킨다면 기업도 국민들도 법과 규정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의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