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2022. 12. 2.

jaykim1953 2022. 12. 2. 05:55

최근 중국을 둘러 싼 국제 정치∙경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의 세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집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종신독재 시진핑, 지도부 전원 최측근_donga.com_2022. 10. 24.) 대외적으로는 대만과의 군사적인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 부치며, 코로나 발병 지역을 봉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집권 의지에 대한 반작용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빌미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부 정책에 반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중국 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는 1989년의 천안문 사태 강제 진압 이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일반 대중의 불만을 짓누르는 강도가 무척 강력하여 감히 정부의 정책에 반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인내의 한계치를 넘으면 민심이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는 그 동안 중국 정부가 강제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반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가 외부 세계에는 매우 낯설고 주목하여야 할 사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눈에 비친 중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는 중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China protests add to uncertainty for investors_ft.com_2022. 11. 29.) 중국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 비교하여서 월등한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계획 경제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경제 성장을 독려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의 투자자들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중국에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정부의 과감한 경제 드라이브가 먹혀 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 사회의 봉쇄는 모든 경제활동을 꼼짝 못하게 묶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전혀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자본의 이탈 등으로 지난 2~3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중국 렌민비(人民幣, 위안화)의 약세로 인하여 중국 내의 투자가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이 코비드-19 (COVID-19)의 진원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코비드-19으로부터 가장 먼저 해방될 수 있는 나라도 중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소위 선입선출(先入先出, First-in first-out)의 개념으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으니 중국에서 제일 먼저 종결짓기 시작할 것이라 예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중국 내부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코비드-19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철저히 봉쇄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의 비과학적인 강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사회가 바라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서구의 가치관으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중국 안에는 무엇인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15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하나의 정부가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서구의 셈법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가격에 중국 제품들이 수출 되어 전세계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서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것에 경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간의 코비드-19 팬데믹 아래에서 중국이 보여준 경제 상황은 그 동안 막연히 경외심을 가졌던 서구의 시각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2022. 10. 21. 흔들리는 중국의 一帶一路 참조)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공산주의 중국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각종 통계와 현실이 정확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국 경제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중국의 문제점들은 서구 사회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추는 데에도 한계에 다다른 듯 합니다. 급기야는 중국도 은행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제 고꾸라질라" , 지준율 내려 돈푼다_mk.co.kr_2022. 11. 24.) 이 기사 내용 가운데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 완화 수단으로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은 현재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국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독려하였고, 금융 시장에서는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내의 부동산 공실률은 늘어나고 부동산 개발 PF가 부실화 되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되어 유동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발 맞추어 거의 전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혼자만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7. 15. 환율 리스크 vs 금리 리스크 참조) 금리를 낮추지는 못하고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행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China dream)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이 경제, 정치의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leader)가 되겠다는 야망을 보였습니다.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경제 분야에서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처음 일대일로 정책을 시작할 때에는 활기찬 출발로 기세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대로 일이 진행 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 저곳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2022. 10. 21. 흔들리는 중국의 一帶一路 참조) 중국이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도 결국은 중국 정부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금년 들어 두 번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급하게 쫓기는 듯한 인상까지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무역을 통하여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그 여파가 닥치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경제의 규모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30배에 가까운 큰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GDP 기준 중국은 세계 2위, 우리나라는 10위입니다. (출처: Economy Rankings: Largest countries by GDP, 2022 - CEOWORLD magazine) 2022 추정치 금액으로 중국의 GDP는 18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는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큰 덩치의 경제를 가진 중국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웃에 있으면서 무역으로 촘촘히 엮여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은 중국의 경제보다는 건강하고 경쟁력도 있으며 다양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다양한 사업과 지역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여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올-인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만약 중국 비즈니스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이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중국과 비즈니스가 밀접하게 엮인 중소기업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뗼래야 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아주 밀접한 경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과연 건강한 체질을 갖춘 경제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은 여러 곳에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잘 견뎌내고 다시 성장하게 될지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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