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감당- 2023. 2. 17.

얼마 전 국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내용은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연 40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평균 이자율 414%_chosun.com_2023. 1. 30.)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에 묶여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4. 9. - 금융의 기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400%가 넘는 불법 사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인사들이 선의(善意)를 표방하며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최고 금리를 2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던 저신용자들을 금융권 밖으로 쫓아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의 인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하여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기만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2. 9. 30. - 잘못 불감증 참조)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정치권이 뒷감당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 무엇인가 제도를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역효과가 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까지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도 초기에 의도하였던 바와는 조금씩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동안 지난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한 결과 사태는 심각해져 있습니다. 젊은 층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년층 연금 지급하는 데에 써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년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으로 인한 세대갈등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그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심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도 못 받을 판에 무임승차까지 부담해야 하나요?"_hankyung.com_2023. 2. 4.) 고령의 노인들이 교통 수단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약 40년 전에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익숙한 전두환 유산과의 불편한 결별_mt.co.kr_ 2023. 2. 13.) 정상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토를 거쳤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 편의는 조금 다르게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한 완전한 무임승차는 찾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던가 혹은 제한된 횟수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바우처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횟수, 거리의 제한이 전혀 없이 무임 승차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월간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던가 혹은 일반 운임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을 할인해 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 무임승차를 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단순히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발상으로 보입니다. 현제도를 수정하려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논리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떼법’이 작동하여 논리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한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정년을 60세 이전으로는 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내규 등으로 60세 이전에 퇴직하도록 정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후로는 60세 이전에 정년 퇴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근로자의 퇴직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정년 연장 이후, 퇴직 53세→49.3세로 오히려 빨라져_chosun.com_ 2023. 2. 9.)

이 기사를 보면;

국회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작성한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사례 분석’ 등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는 60세 정년제가 2016년 도입됐으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는 정년제 도입 전에 비해 오히려 빨라졌다. 2012년만 해도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9년7개월 일하고 53세 퇴직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그 시기는 15년5개월·49.3세로 짧아졌다. 더 큰 문제는 퇴직 후 평균 72.3세까지 또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법의 취지는 60세까지 근로자가 정년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근속 기간이 짧아지고, 퇴직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임금 피크제를 꼽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에는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안정적인 직장을 원할 것이라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후 연금 등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정년 퇴직 당시의 마지막 임금 수준이 중요한 현실 앞에서는 임금을 줄여 가면서 몇 년간 더 일하는 것은 노후의 은퇴 자산 관리에서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의도와 현실의 결과에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정치권의 졸속 입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권 5년 동안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이라는 조치를 최소 20 여번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노형욱 “文정부 부동산 대책 횟수 너무 많다”_donga.com_2021. 5. 4.) 그 결과는 모두가 아다시피 의도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집권 5년 동안 20번 이상의 대책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한 번의 대책 발표에 평균 3개월도 채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그 효과를 점검하는 기간도 있었을테니 실제로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 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대책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앞의 기사에서 밝혔듯이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는 보다 긴 기간 동안 정책을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60세 정년제를 1976년부터 1998년까지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65세 계속 고용 제도 역시 1990년 논의를 시작해 32년 만인 2021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한결 같이 졸속으로 인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의사 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최근 금융권, 특히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하여 정부의 매서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공공재인데 돈잔치" 난감한 은행권_mt.co.kr_ 2023. 2. 15.) 물론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은행권의 이자 수익을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권의 이자 수익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되어 금융권에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여 고객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이익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익은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연초날았던 4대금융株, 尹 ‘돈잔치’ 비판에반납_asiatoday.co.kr_2023. 2. 16.)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은행권들이 죄를 지은 듯이 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전문가에게 현재의 금융권 이자 수익이 적정한 규모인지 혹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금융 기관의 공공성은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살아 남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분석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금융 산업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 뿐 아니라 경제 정책 전반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의 각성이 우선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뒷감당을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