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금융기관도 이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2023. 2. 24.

jaykim1953 2023. 2. 24. 06:02

지난 주에 보도된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부펀드 격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 해 실적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국부펀드 KIC, 작년 사상 최악 실적…38조원 손실_yna.co.kr- 2023. 2. 15.) 이익이 많이 났다는 소식이라면 좋았으련만 불행히도 큰 금액의 손실이 났다는 보도였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손실을 전혀 단 한번도 발생 시키지 않고 항상 이익만 나도록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KIC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 한국투자공사 (kic.kr) 참조) KIC의 리스크 관리 대상을 보면 주로 유가증권과 관련된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KIC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유가증권뿐 아니라 부동산, 파생상품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암호화폐 코인 관련 상품에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기사: KIC, 투자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편입_yna.co.kr_2022. 2. 10.) 이러한 다양한 투자 대상물의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가증권 중심의 리스크 관리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투자대상은 다양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어는 국회의원이 지난 해에 KIC가 큰 금액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KIC설립 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라며 "이런 국부 펀드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공사의 투자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이라 일갈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이러한 비판을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KIC의 설립 목적에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는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
보다 직선적인 표현을 하자면 KIC는 위탁 받은 자금으로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KIC의 자산 운용 대상에는 암호화폐 관련 상품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KIC는 자산 운용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KIC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설립 목적에 듣기 좋은 말을 집어 넣으려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아무도 KIC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KIC를 감시 감독하는 정치권에서 KIC를 비판할 근거로 이용될 뿐 KIC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누누히 지적하였듯이 금융산업도 이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입니다. 비영리 자선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앞장 서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들먹이며 금융기관의 수익이 너무 많다느니, 혹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은행 잔치' 금융당국 대응 공방_einfomax.co.kr_2023. 2. 21.) 그러나 금융기관은 엄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혹여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를 겁박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시장을 교란한 것도 아니라면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이익을 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 시장 상황이 바뀌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이익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수익성을 비교하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에는 낮은 수익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합니다. (관련기사: 시중은행 잔치했다지만美보다 수익성 떨어진다_economist.co.kr_2023. 2. 22.)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4대 금융그룹의 총자산순이익률(ROA)는 평균 0.80%인데 반해 국내 은행지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한금융도 0.70%였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미국 은행들의 평균 ROA는 1.14%, ROE(자기자본 이익률)는 12.44%였습니다. (출처: Return on Assets_bankregdata.com & Return on Equity_bankregdata.com)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하나금융지주의 ROA는 0.67%, ROE는 10.28%입니다. (관련기사: 하나금융, 지난해 당기순이익 36257억원역대 최대’_chosun.com_2023. 2. 9.)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라고 하여서 금융 공공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 공공성을 발휘하기 전에 건전한 사업구조와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이 조금만 늘어나면 금융 공공성을 들먹이며 엄청난 비리로 폭리를 취하기라도 한 듯 비난하지만, 정작 국제 기준에 비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의 비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또는 저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비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해방되려면 가장 먼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 또는 이자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금융 거래를 하는 영리법인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에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쌀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쌀 값을 올려 놓으라고 극렬 데모를 마다하지 않는 농부는 쌀 소비자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농부들에게는 식량의 공공성을 논하며 이익이 줄더라도 꾸준히 식량을 생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다른 작물을 경작하라거나 혹은 농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쌀 농사를 계속하면서 나라의 예산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오히려 이런 불합리함이 시정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비판도 시정 되어야 합니다.
과거 몇 번의 금융 위기 때에 취약한 사업 기반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정부가 나서서 구제 금융을 하거나 외국의 펀드들에게 금융기관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은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여야 했습니다. (관련기사: 서민 고혈로 채우는 금융기관, 이대론 된다_skyedaily.com_2023. 2. 22.) 이런 시각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같은 논리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예산을 ‘서민의 고혈로 대책 없이 쌀 농사만 고집하는 농민을 지원한다’고 표현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도 자제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분명한 사리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공짜 복지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7년 전에 정부가 제안하는 월 3백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스위스 국민 76.9 % "싫다"_yna.co.kr_2016. 6. 6.)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부가 나누어주는 공짜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이를 무상으로 나누어 쓰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보다 현명하여져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정치권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야가 다른 논리로 다른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솔직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금 방향은 다른 경우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격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자체 슬로건을 영어로 “ME, ME, WE”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옆에 우리 말로 해석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가관입니다. “나, 너, 우리.” (ME, ME, WE( 우리)_gangnam.go.kr 참조) “ME, ME, WE”에는 어디에도 “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의적으로 “너”라고 썼습니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사실 앞에 혼자만의 논리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독불장군 같은 정치권의 억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기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일원 답게 공정한 시각으로 상식적이고 억지부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IC가 금융산업읩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금융기관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권이 화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권이 나서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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