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교훈- 2023. 6. 23.

한동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련 사건들이 이어져 전세 사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연관 기사가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전세 사기의 형태와 방법을 비교적 잘 설명하였던 기사를 하나 골라 보았습니다. (관련기사: 어떻게 900여채 전세사기 가능했나…리베이트 고리가 만든 범죄_yna.co.kr_2023. 4. 29.)

이 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건설업자, 분양업자, 중개업자 등 일련의 먹이사슬로 얽힌 집단이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소위 빌라라고 불리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소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런 빌라들의 가격 형성이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라를 이용하여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멍든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라 그저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판을 치게 만든 원인에 대하여서는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3년 전에 국회에서 입법 통과된 소위 ‘임대차 3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 속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_thereport.co.kr_2023. 4. 20.)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여러 저항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임대차 관련 3가지 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들을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몰아 가고, 급기야는 전세 사기의 희생자로 만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들을 통과시키는 데에 찬성하였던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법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진실로 순수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법들이 몰고 올 상황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였으며, 이 법들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할는지 유추하는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이 법들이 야기할 문제점을 경고하였으나 국회의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그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 되었음을 현실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스스로 궤변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 원인?” 원희룡 때린 심상정_mediatoday.co.kr_2023. 4. 28.)

임대차 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임차인을 돕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운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짧았던지 혹은 무지의 소치(所致)이던 간에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임차인들을 혹독한 사기의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충정어린 충고는 전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교한 사고와 논리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안과 제도는 그들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엉뚱한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 가지 기사는 또 다른 이러한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없는 스웨덴, 비정규직 많은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행복한 이유_chosun.com_2023. 5. 1.) 우리나라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최저 임금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비정규직이란 없어져야 할 사회악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고용시장을 경직시켜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쓰디 쓴 충고는 일언직하에 묵살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최저 임금제도가 없는 나라,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러한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하여 반대의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눌려 제대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최저임금제도에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_edaily.co.kr_2023. 5. 1.) 이 기사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는 상당 부분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하는 일의 종류, 성격,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어떻게 모든 노동에 대하여 똑같은 최저 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임금은 노동을 통하여 생산된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에 옭매여, 노동의 결과 창출된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창출된 가치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그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실로 구슬을 꿰는 작업을 하는 일자리라면, 구슬을 꿰어서 시장에 파는 가격과 원재료의 가격과의 차이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구슬을 꿰는 작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작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근로자가 꿸 수 있는 구슬의 숫자가 1,000 개이고, 구슬을 하나 꿰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10원 씩이라면, 하루 1,000개의 구슬을 꿰는 사람에게는 10,000 원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가치 창출과는 전혀 상관 없이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하고, 기존의 최저 임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노동에 의한 가치 창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소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작은 금액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임금을 많이 지불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던가 혹은 노동의 강도가 셉니다. 손 쉽게 할 수 있고 크게 숙련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개 부가가치가 작고 임금이 쌉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구태여 최저임금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노동의 숙련도와 강도, 그리고 그보다도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금의 수준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일자리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기사: 전북 노동자 31% 최저임금도 못벌어_sjbnews.com_ 2023. 4. 19.) 아마도 노동의 강도와 숙련도, 부가가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면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현상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발효한 임대차 3 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만 발효하면 모든 임차인들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 받는 듯이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전세사기라는 부작용을 양산(量産)해 내고 말았습니다. 2년 전 그들이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무모한 법들을 밀어 부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상황을 더욱 나쁜 쪽으로 밀어낸 현실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누구도 오늘의 상황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아도취에 가까운 궤변으로 경제 문제에 계속 개입할 것이고, 그 결과 상황은 더욱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벌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던 정치인 집단들이 느닷없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 오너 경영의 장점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재벌개혁 외친 민주당 맞아?"... 전경련과 손잡고 '오너 경영' 역설_hankookilbo.com_ 2023. 6. 13.)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된 몸부림인지 또는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쨋든 더 이상 무모한 입법을 강행하고 그 결과가 엉뚱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서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개별 일자리에 따른 특성과 부가가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궤변이 아닌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원칙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