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잘 사는 꿈- 2023. 6. 16.

조금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오늘은 긍정적이고 희망찬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 혼자서 우리 식으로 잘 살려고 하여서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관련된 지역, 국가들과 같은 기준, 같은 원칙으로 함께 원칙을 잘 지키며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져서 도태되어서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윤택한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는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 가구 2 주택, 3 주택 등 다주택을 보유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월세 시장에 내어 놓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많아지고 전월세 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부동산의 가격, 다세대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괄 비율로 부과합니다. 부동산 취득 가액에 일정 비율을 정하여, 예를 들어 1% 전후의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금액의 증가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설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도 부동산세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득은 아니므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가급적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득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과세를 합니다. 소득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비과세, 면세 대상을 가급적 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중과세(二重課稅)를 배제하며, 그 일환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배당금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배당세를 부과하여 [법인세 + 배당세 < 소득세 최고 세율]이되도록 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지불하고 나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배당금은 이미 세금 납부가 완료된 돈입니다. 이 돈을 개인인 주주가 받으면 개인의 소득이 되어 정부는 다시 세금을 징구하는데, 이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바람직하기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에서 기업의 법인세율 만큼을 차감한 세율의 배당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의 구성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제가 지적하였던,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율에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I wanna hold your hand?- 2012. 4. 6. 참조) 은행의 자금 구성은 은행 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율은 소위 리스크 프리(risk free)인 기초 이자율에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 명목상의 리스크 프리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율로 나눈 ‘real risk-free interest rate’이 있습니다.

Real Risk-Free Interest Rate &amp;amp; Norminal Risk-Free Interest Rate

(출처: www.wallstreetprep.com)
 
실제 시장에서는 이론상의 risk free interest rate으로 흔히 단기 국채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국채는 발행 국가에서 신용 리스크가 없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국채 이외의 채권 금리는 채권 발행 주체의 신용 리스크가 포함되게 됩니다.
모든 이자율은 리스크 프리 이자율을 근간으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기간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더해집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 이자율에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금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모든 수신- CD, 요구불 에금, 저축성 예금 등 모든 예금- 이자율에는 해당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을 근간으로 구성된 자금 코스트를 바탕으로 한 코픽스(COFIX)에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픽스를 바탕으로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 구조는 근본적으로 은행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은행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구조를 고칩니다. 비록 실제로 낮아지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매우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것도 원칙을 지키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선진 금융시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짚어나가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금융은 금융 전문가에게, 그리고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 총책임자는 경제를 경제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기사: 文 尹 저격 경제학 전문가에만 맡기면 신자유주의에 휘둘려_hankyung.com_ 2023. 6. 5.)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실 지난 정권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대학 총장 출신의 인사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을 맡는다던가, 정치권 인사가 금융기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유독 금융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도외시 되고, 낙하산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뿐 아니라 관료출신들이 금융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관피아: 관치 금융, 정피아: 정치 금융- 2014. 12. 5. 참조) 이제는 이러한 말들이 더 이상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원칙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원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사회를 원칙이 서는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