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맛- 2024. 3. 8.

지난 월요일자 국내 언론에 실린 칼럼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포퓰리즘의 맛’입니다. (관련기사: 포퓰리즘의 맛-chosun.com- 2024. 3. 4.) 이 기사는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어 있는 현지 특파원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입니다. 이 특파원은 본국(우리나라)에서 봉급과 경비를 제공하여 주므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쓰는 현지인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이 특파원은 본국 (우리나라)에서 외국 돈으로 월급과 경비를 보내주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화폐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오히려 재정적인 여유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 현재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과거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이 특파원을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이득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신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10 여 년 전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횡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렉시트(Grexit)라 이름 지어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한동안 유럽 전체의 재정 위기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5. 7. 10. 참조) 신용등급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좌파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워 각종 보조금과 연금 지급을 늘리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집권을 이어 나가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좌파의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않고 5년 전 우파 정권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자유 경제 체제를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포퓰리즘 끊자 기업 몰려왔다...‘검은 양’ 그리스의 부활 신화-chosun.com- 2024. 2. 4.)

 

 

아르헨티나도 좌파의 달콤한 유혹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서서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 정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받는 순간에는 달콤하게 느껴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조금과 지원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보조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난 정권에서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에 얼마나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지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일자리가 사라진다- ajunews.com- 2023. 7. 13.) 그 뿐 아니라 늘어난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는데...-hankyung.com- 2023. 10. 11.)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수령액이 많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가급적 실업급여를 더 많이 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취업을 하였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일을 적게 하면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타 낼 수 있는지 눈치를 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의 실업급여 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edaily.co.kr- 2024. 2. 22.) 이 기사를 일부 인용해 보면;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가 5.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1조 8천억원(0.1%), 1조 2천억원,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2년간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게 된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결국 각종 보조금, 정부 지원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자유 시장 경제의 규칙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일자리 시장을 육성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이 마약과 같다는 것은 이미 포퓰리즘으로 상처받은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당장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 후유증은 마약 못지 않게 국민들을, 나라 경제를 모두 망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그러한 결과를 겪어보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포퓰리즘을 멀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