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ual Service Margin - 2025. 1. 17.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 불리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통해 향후 제공할 서비스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미래의 시점에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조정하여 놓은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이익의 표현- 보험 계약의 결과 예상되는 이익을 측정한 금액으로, 체결 시점에 보험사의 손익 계산서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고 계약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됩니다.
보험 부채 조정 항목-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 잔여 기간의 부채(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를 말하며, 실제로 보험사가 계약 기간 경과를 통해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손실 인식 방지- CSM이 양(陽, positive)의 숫자인 경우, 보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CSM이 0 이하, 즉 음(陰, negative)의 숫자로 떨어지면 보험사는 손실을 인식하게 되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익 인식 방법- 보험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은 보험 계약의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상각(償却, amortize)하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이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적절히 상응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CSM의 역할은 보험사의 장기 계약 수익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IFRS 4와 달리, 보험사의 미래 이익과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험 계약자, 주주, 투자자 등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것입니다.
CSM은 이와 같이 보험사의 수익성 분석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규모 보험 계약을 보유한 생명보험사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CSM을 도입하게 되는IFRS 17은 기존의 IFRS 4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2023년부터 IFRS 17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생명보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었던 Cash Value는CSM과눈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SM과 Cash Value는 간접적으로 상호 연관지어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CSM은 IFRS 17 하에서 생명보험 계약의 미래 수익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초기 측정 시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나타냅니다.
CSM은 매 회기마다 재측정을 통하여 조정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험 수익(Insurance Revenue)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수익으로 인식되기 전에는 장부상 부채 항목(Liability)에 대기(貸記, credit) 됩니다. 즉,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보험료 수입, 지급보험금, 비용 등을 반영한 마진입니다.
그 반면 Cash Value는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축성 보험에서 더 큰 가치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초기에는 Cash Value가 낮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험료의 납입과 투자 수익의 증가에 따라 Cash Value도 함께 증가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CSM과 Cash Value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가치의 변화에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을 나타내므로, 계약자의 Cash Value와 관련된 지급 의무가 CSM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Cash Value가 높은 상품(예를 들면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CSM을 감소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 초기에는 Cash Value가 크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Cash Value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CSM의 감소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CSM은 Cash Value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래 서비스에 대한 수익성과 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M의 도입이 보험회사의 수익성 인식과 자본비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FRS17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조만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 비율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FRS 17 도입 초기에는 CSM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IFRS 17의 도입에 따른 결과로 시장 이자율이 부채 및 자본의 금액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의한 자본 비율이 악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IFRS 17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이의 적용에 따른 자본 확충이 절실해지는 생명보험사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Taiwan insurers to raise fresh equity amidst new capital requirement-InsuranceAsia.com_ 10. 18. 2024.) IFRS17의 적용과 CSM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보험 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인하는 데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진전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욱 새로운 규정,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보험 산업 뿐 아니라 금융 산업 전체가 더욱 안정되고 수익성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