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쉽지 않습니다. - 2025. 9. 19.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쇼킹한 뉴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300 여 명을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구인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세기를 이용하여서 모두 안전하게 귀환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마가'가 원한 反이민정책, 동맹도 투자자도 예외 없었다-yna.co.kr- 2025. 9. 11.)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9월 4일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 마치 중범죄자라도 되는 듯이 쇠사슬에 묶여 줄줄이 버스에 태워지고 압송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 연행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평생에 쇠사슬에 묶여서 연행되는 악몽 같은 일을 처음 당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불법이민자를 쇠사슬에 묶어서 강제 이송하는 모습은 TV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쇠사슬에 묶여서 이송되는 블법이민자들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온 남미계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여 현지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던 최고급 인력은 아니었습니다.

불법이민자들에게는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불법이민자가 이들 ICE에 붙잡히게 되면 꼼짝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강제 구인되었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것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혀 ICE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에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공포에 떠는 모습보다는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연행되어 갔던 우리나라 기업의 직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배후(?)에서 조장하였던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일을 언급하며 “복잡한 일이다” (It’s a complex thing.) 라고 고백합니다. (관련기사: After ICE Raid, Trump Now Wants Korean Workers to Stay in U.S.-time.com- 2025. 9. 11.) 불법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할 일을 빼앗아 간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불법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간단치 않은 “복잡한” 상황임을 자백하였습니다. 뒤이어 계속된 그의 말에 따르면, 배터리라던가 조선 등의 분야에는 미국 내에 전문 기술자가 부족하여서 전문가를 외국에서 데려다가 훈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숙달된 전문성을 가진 외국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술이 부족한 미국의 노동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자백합니다.

우방 국가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인 잣대로 보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한 것을 모르는 양, 자신의 단순한 판단에 의존하여 세상 일을 일도양단(一刀兩斷) 하려 합니다. 근로 허가 (working permit)이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것은 불법이민이고, 이러한 불법이민자는 쇠사슬에 묶어서 국외로 추방하여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닦뜨리고나니 세상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또 다시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사고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불법이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세 문제도 아마 곧 그의 입에서 “복잡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역 적자가 나니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를 높이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국내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의 기대와 달리 그리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높아진 관세로 인하여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CPI Shows Pace of US Inflation Likely to Keep Fed Cautious on Rate Cuts - The New York Times- 2025. 9. 11.) 더욱이 해외로부터의 상품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줄어든 수입 상품을 대체할 미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는 물자 부족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연히 기시감이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해 자신의 팀에서 코치로 있다가 새로이 감독직을 맡은 신임 감독에게 염경엽 LG 트윈스 야구팀 감독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호준 감독님,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관련기사: "이호준 감독님, 쉽지 않습니다" 염갈량 현실적 조언 - 마이데일리- 2025. 3. 20.)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님,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덕담 겸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