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 2025. 10. 2.

지난 달 정치권은 각종 논란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서열을 따지며 누가 더 힘이 센지 어깨 겨루기를 하더니 (관련기사: 李 “권력엔 서열이 있다… 사법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chosun.com- 2025. 9. 12.)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겁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기사: 조국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준비... 조희대 스스로 거취 정해야" chosun.com- 2025. 9. 17.) 이 나라의 모든 분야를 정치인들이 쥐고 흔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서열이 높은 정치권 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나 아닌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금융계라고 하여서 이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권력 서열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금융 산업의 기본을 흔들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정말 고신용자 대출금리 올리면 저신용자 이자 부담 덜어질까-chosun.com- 2025. 9. 15.) 대통령의 입에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올려서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역설(逆說)이라며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부추겼습니다. (관련기사: “저신용·저소득자 높은 금리는 역설” 김병기 발언 논란-chosun.com- 2025. 9. 17.)

이들의 이야기는 한결 같이 저신용자는 저소득자이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금융기관이 이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여 가혹하게 수탈(收奪)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머릿 속에는 금융기관은 자선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기사에서 보듯이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임을 언론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록 선의(善意)로 행한 정책마저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에서 신용 사면을 받은 후에도 3명 가운데 1명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빚 연체 이력 지워줬더니,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낸 후 안갚아- chosun.com - 2025. 9. 16.) 정책의도와는 달리 저신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우려를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금융은 사랑이 아닙니다.- 2025. 6. 20. 참조)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이자를 싸게 받고 저신용자들에게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이 역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신용자는 부자들이라는 선입관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런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 부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고신용자 = 돈 많은 부자’ 그리고 ‘저신용자 = 가난한 서민’의 등식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시각으로는 고신용자는 신용이 좋아 이자를 제 때에 별다른 문제없이 내는 사람이고, 저신용자는 이자 지급과 원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금융기관이 고신용자들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저신용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서민이건 돈 많은 부자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에도 저신용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돈 많은 부자인가 혹은 가난한 서민인가는 금융기관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금융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원활한 원리금 상환의 가능성이 신용 평가입니다. 고신용이란 원리금 상환을 무난히 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고, 저신용이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자율,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역설’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신용자 = 돈 많은 부자, 저신용자 = 가난한 서민’이라는 선입관에 얽매여 금융기관에게 자선기관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금융기관이 자선기관이기를 원한다면 금융기관의 주주들에게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기관에 기부 또는 무상 출연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의 주주들과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그들의 돈을 잘 지켜주고 수익을 내서 주주들에게는 투자수익을, 그리고 예금주들에게는 이자를 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금융기관이 자선기관 행세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역설’이라면 고신용자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을 게을리하면서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용이 좋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신용을 지키지 않고 저신용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한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대통령이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文 “신용 높으면 저이율, 낮으면 고이율은 모순”- chosun.com- 2021. 3. 31.) 그 때에는 참모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주변 인사들이 모두 거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즈음 자칭 권력의 서열이 높다고 하는 그들이 하는 행태로 미루어 무엇인가 실제로 ‘고신용자 = 높은 금리 부담, 저신용자 = 낮은 금리 부담’의 조치를 강구할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모두 자선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자선기관 기금 출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만이 아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