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의 금융 이야기

지난 5월 15일 일요일자 뉴욕 타임즈 신문의 1면에는 맨 뒷면과 이어지는 사진으로 미국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제목으로는 “ONE MILLION- a Nation’s Immeasurable Grief” 라고 써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백만명- 측량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One Million_nytimes.com_5/13/2022)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무려 8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진 기사였습니다. 시리즈로 이어지는 듯이 써나간 기사를 읽어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일백만이라는 숫자는 코비드 19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 숫자는 5월 15일 기준으로 2만 3천 7백여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

며칠 전 수요일자 인터넷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은 “노(No)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면..” 입니다.(관련기사: ‘노’라고 말할 참모가 없다면…_chosun.com_2022/5/18)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몇 번의 정부에서 정부 고위층 내부에 ‘No’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정부 정책이 편향된 시각으로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건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여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보다 좋은 정책이 수립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지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의 상속을 마치 범죄시하고, 부를 상속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를 상속하는 것이 정말 몹쓸 짓이고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일까요? 상속에 대하여 죄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상속세는 세금이라기 보다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50%를 상속세로 부담할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주주는 20%의 할증(50% 상속세의 20%이므로 상속 재산의 10%)이 부과되어 총 60%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 지배적 주주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

지난달 말 국내 언론에 실린 논평 가운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쟁과 인플레, 뒤바뀐 세계”입니다. (관련기사: 전쟁과 인플레, 뒤바뀐 세계_hankyung.com_2022.4.28.) 이 기사의 말미에 있는 내용을 일부 옮겨 보면;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더 빅 체인지’란 주제로 2010년대와 2020년대 펼쳐질 세계를 비교했다. 2010년대의 키워드가 ‘평화’라면 2020년대는 ‘전쟁’이다. 2010년대를 지배했던 디플레이션, 양적완화(QE), 민주주의, 세계화란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양적긴축(QT), 독재정권, 민족주의로 치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는 세계화와 민족주의다. ..